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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친노그룹 "반값 아파트 실효성 없다"

이병희

입력 : 2006.12.19 15:18


열린우리당 내 친노그룹인 의정연구센터가 한나라당의 '반값 아파트'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의정연은 19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갖고 한나라당이 '반값 아파트'의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토지 임대부 분양의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국공유지가 절대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토지 임대부 분양을 도입할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한나라당이 비싼 토지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주택 용적률을 400%로 올릴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주택이 슬럼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