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을 능력이 없어 개인파산을 선택한 채무 불이행자가 올해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대법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은 모두 9만 6천200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건수 3만 8천여 건의 2.5배에 달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이후 신청건수가 매달 만 건을 넘어서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달에 이미 10만 명 선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지난 2000년 329건에 불과하던 개인파산 신청은 2003년 3천856건, 2004년 만 2천300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