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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장 PC 저소득층에 지급

입력 : 2006.12.17 10:55

정보격차 해소·사행성 PC방 재유입 차단 목적


사행성 PC방 단속 과정에서 압수된 최신 기종의 PC 3만2천여대가 소년·소녀가장이나 장애인, 저소득층 등 정보 소외계층에 무상으로 지급된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는 17일 "작년 말부터 검·경 합동으로 실시한 사행성 PC방 단속 과정에서 몰수한 PC 3만2천833대를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PC 보급사업을 벌이 고 있는 정보통신부에 기증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3만2천833대의 PC 중 법원에서 몰수가 확정된 3천15대를 우선 기증한 뒤 나머지 PC도 확정판결이 나는 대로 정통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압수물은 공개매각하거나 폐기처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에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매·폐기에 상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검찰이 이번에 저소득층 정보 지원사업에 동참하게 됐다.

정통부는 인터넷 이용률이 전국 평균치(2005년 기준 72%)를 밑돌고 있는 소년· 소녀가장이나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내온 PC를 무상 보급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중고 PC 2만4천대를 정보 소외계층에 전달한 바 있다.

저소득층에 무상 보급된 PC는 그동안 펜티엄Ⅲ급이었으나 사행성 게임장에서 도박게임에 사용된 PC는 양질의 펜티엄Ⅳ급이어서 소외계층의 정보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저소득층 지원사업은 정상적인 PC를 폐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막고, 공매된 PC가 다시 사행성 PC방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사행성 게임에 사용되던 PC를 정보 소외계층에 전달하는 것은 정보화 능력 향상이라는 공익 목적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종전보다 양질의 최신형 PC를 보급할 수 있고 기부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