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1999년 폐지됐던 민간부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재도입키로 결정했다.
당정은 15일 국회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우리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공공부문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부문으로 전면 확대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실시 시기는 2007년 7월을 주장하는 여당측과 2008년에 도입하자는 정부안이 맞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정은 상한제 적용과 관련,분양가 검증위원회가 분양원가에다 적정 이윤을 덧붙인 분양가 상한선을 정한 뒤 행정지도를 통해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999년 이전 행정지도 형태로 민간부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다.
우리당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은 "이미 공공택지 내에서 분양원가 공개와 그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어 이를 근거로 민간부문 아파트 분양원가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위 소속 박영선 의원은 "폐지됐던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도입되는 것이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매우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분양가 인하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서 ‘마이너스 옵션제’(아파트 분양에서 내부 마감재나 인테리어 등을 입주자가 직접 선택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기본형 건축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시안게임 폐막…한국 종합 2위
'40억 아시아인의 스포츠 제전' 제15회 도하 아시안게임이 16일 새벽(한국시간) 도하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15일간의 열전을 마감했다.
45개국 참가 선수들은 '일생의 게임(The game of your life)'이라는 대회 슬로건 아래 조국의 명예를 걸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한국은 중국의 독주 속에 금메달 58개,은메달 53개,동메달 82개를 따내며 일본(금 50,은 71,동 77개)을 제치고 3회 연속 대회 종합 2위를 차지했다.
다음 대회는 2010년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다.
한국의 종합 2위 성적표는 한국 스포츠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냈다.
외형상 2위 목표는 달성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몇몇 종목에 의존한 ‘기형적인 성적’이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종합 10위를 위해 종목별 체질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메달이 걸린 기초종목 육상과 수영은 아시아의 벽마저 넘지 못했다.
육상은 창던지기 박재명의 우승으로 겨우 노골드 수모를 면했다.
희망도 있었다. 세계 최강인 양궁은 8년만에 남·녀 개인 및 단체전 등 전종목을 석권했다.
골프는 아시안게임 사상 처음으로 남녀 개인과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새로운 효자 종목으로 떠올랐다.
수영 3관왕 박태환과 사이클 3관왕 장선재(대한지적공사) 등 걸출한 스타도 탄생했다.
종부세 "일단 내지만 두고보자"
종합부동산세 자진 신고·납부 마감일인 15일 오후. 서울 강남 일대 은행지점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세무서에는 평소 3배 이상의 신고 서류가 팩스와 인터넷으로 접수됐다.
종부세 적용 확대 이후 조직적 거부 움직임을 보이던 대상자들은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일단 내고 보자"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자진 신고율은 지난해 수준에 근접한 90%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다수의 종부세 대상자들이 자진 신고·납부를 선택한 배경에는 거부에 따르는 불이익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자진신고율을 집계해 오는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1천대 기업 초봉 평균 '2천700만원'
매출 상위 기업 1천개사의 올해 4년제 대졸 신입 평균연봉은 2천7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봉정보제공 전문회사 페이오픈(www.payopen.co.kr)은 최근 매출액 기준 상위 1천개 기업의 2006년 연봉을 조사.분석한 결과 성별 신입 평균연봉은 4년제 대졸 남성이 2천712만원, 여성은 2천596만원이었다.
업종별 대졸 평균 초봉은 금융·보험·증권업이 3천17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기·가스 관련 업종 2천932만원, 해운·항공·통신업 2천810만원, 컴퓨터·인터넷 관련업종 2천783만원, 건설·토목·건축업 2천776만원, 언론 2천769만원, 자동차·조선 2천760만원 등의 순이었다.
평균 초임이 가장 낮은 업종은 섬유·패션업(2천449만원)이었고 식음료·식품가공업(2천486만원), 목재·제지업(2천573만원), 음식·관광업(2천553만원) 등도 낮은 편에 속했다.
각 기업별 대졸 초임은 포스코건설이 4천1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코리안리재보험 4천만원, 현대삼호중공업 3천950만원, 대림산업과 우리은행, SBS가 각각 3천800만원으로 상위권에 올랐다.
한나라 최구식 의원, 이회창 前총재 공개비판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이 15일 의원총회에서 이회창 전 총재를 "원균보다 못하다"고 공개 비판했다.
최근 정치활동 재개에 나선 이 전 총재가 13일 경희대 강연에서 "'순신불사'의 어귀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에 전율적인 감동을 느낀다"고 한 말을 빗댄 것이다.
최 의원은 "이 씨는 한 번도 패한 적 없는 군대(한나라당)를 이끌고 두 차례 대선에서 패했다. 1차 때는 아들 병역, 2차 때는 아들·딸 빌라 문제 등 가족 관리를 못한 본인의 과오로 졌다"고 했다.
최 의원은 "임진왜란 때 원균의 조선 수군과 달리 한나라당은 세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길 수도 있었으나 이 씨의 착각과 오판이 결정타를 날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도 원균은 나았다. 용감했고 주변에 잡음도 없었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5일 전 판세를 뒤집을 '최후의 승부수'가 있었으나 이 전 총재가 "어차피 이기는데 이렇게까지 해야겠어?"라고 하는 바람에 써먹지도 못하고 졌다는 뒷얘기도 밝혔다.
이 대목에서 김형오 원내대표 등이 최 의원을 달랬고, 발언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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