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0년 제주도에 학생들이 1~2년간 거주하며 영어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영어전용 타운’이 들어선다.

영어전용 타운은 서귀포시에 여의도 면적(90만평)의 1.3배인 1백15만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 비영리기관인 의료법인이 출자하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설립이 허용돼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오페라·연극 등 공연 관람권 구입에 지출한 문화접대비는 한도액의 10%까지 손비로 추가 인정된다.

서비스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0.8%로 단일화되고, 과세기준도 현재 40억원 초과에서 2백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유학·어학 연수 등의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해 제주도 서귀포시에 1백15만평 규모의 영어전용 타운을 설립키로 했다.

영어전용 타운에서는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고, 1~2년간 수업을 마치고 일반 초·중·고교로 복귀할 경우 정규학력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또 병원경영지원회사에 대한 의료법인의 지분출자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이 MSO를 통해 의료관광, 보험, 제약사업 등 영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상파 DMB와 케이블TV의 중간광고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가상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광호텔이나 유통단지 등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빚보증 피해’ 법으로 막는다 

이르면 2008년부터 보증인을 세울 때 보증액 한도를 미리 확정해야 하고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알린 뒤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무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금전적 대가없이 친구나 친지 사이에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호의 보증’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인의 부탁을 뿌리치지 못해 빚보증을 서 준 뒤 ‘경제적 연좌제’에 걸려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도미노 파산, 가정파탄, 자살에 이르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이를 미리 차단하자는 것이다.

법무부는 내년 3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08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형준 의원 소환 ‘협찬금’ 조사

사행성 게임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4일 상품권발행사협회로부터 지역구에서 열린 행사 협찬금 1억원을 지원받은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8월 게임비리 수사가 시작된 이후 현역 의원이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상품권 유통업체 운영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열린우리당 조성래 의원도 내주 쯤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을 지난 13일 오후 7시간 동안 조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협찬금을 먼저 요구한 사실이 없다. 행사 대행사와 보좌관이 알아서 한 일이지 관여한 바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행사측에서도 박의원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그런 것인지 사전에 말을 맞춘 것인지 아직 확실치 않다”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박의원을 재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힐 美국무차관보 “북한도 타협준비 암시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13일(현지시간) “북한은 6자회담이 재개되면 (핵폐기의) 구체적인 항목들에 대해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암시한 바 있다”면서 “이번 회담 첫 회의에서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힐 차관보는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오는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하는 6자회담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핵폐기의 전략적 결단을 했는지는 현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면서 “아주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10월31일 북한의 회담 복귀가 결정 된 이후 두 차례의 북·미 직접 접촉과 관련국 간 다각도의 사전 협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담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기문 사무총장 취임

반기문 차기 유엔 사무총장이 14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의 총회 회의장에서 192개 회원국 대표와 외교 사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인 취임선서식을 가졌다.

반 차기 총장은 유엔헌장에 손을 얹고 바레인 출신의 하야 라샤드 알 칼리파 유엔 총회 의장을 따라 선서문을 낭독했다.

반 차기 총장은 이어진 연설에서 “안보·개발·인권이라는 유엔의 3대축을 강화함으로써 좀 더 평화롭고 번영되고 정의로운 세계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유엔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엔 회원국들은 몇몇 국가에게만 봉사하고 대다수 나라의 고통을 무시하는 조직이나 사무총장을 그리 오래 존경하거나 인내해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유엔이 소수 강대국 위주로 운영돼 온 관행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유엔 회원국들은 수동적이고 위험을 회피하는 사무총장보다는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사무총장을 원한다”며 국제분쟁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반 차기 총장은 이달말까지 사무국과 산하기관,지역대표,특사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내년 1월 2일 출근해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경향신문] 국가번호·상담안내 등 뺀 ‘불친절한 전화번호부’

한국전화번호부(KTD)가 발행하는 전화번호 안내 책자가 미흡하게 제작돼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KTD는 1997년 한국통신(KT)이 민영화되면서 독립된 법인으로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부수의 전화번호부를 발행하고 있다.

14일 KTD가 발행한 2007년판 업종편과 2006년판 상호·인명편 전화번호부에는 앞 면에 지역별 지도와 특수번호만 싣고 있다.

과거 전화번호부 뒷면에 안내됐던 국제전화 국가번호와 전보발신 내용, 우편번호 등의 안내는 빠져 있다.

특수번호 안내도 허술하다. 112 등 긴급안내전화 7개와 114 등 정보안내 4개, 121 수도고장신고 등 공공안내 12개, 1544－7788 등 교통정보 5개 등 28개가 고작이다.

그러나 이는 민간업체가 발행하는 전화번호부에 비하면 정보성이 크게 떨어진다.
 
[국민일보] 베이비붐 세대 노후준비 ‘부실’

1960년을 전후해 태어나 현재 40대 중반에 교보생명이 1955년(51세)부터 1963년(43세) 사이에 출생한 연금보험 가입자 22만명을 분석한 결과 1인당 개인연금 납입액이 월평균 26만원으로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지출(2백60만원)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생활비의 20% 이상이 적정 연금보험 납입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들 베이비붐 세대는 60세부터 사망시까지 개인연금으로 매년 4백80만원(현재 공시이율 연 4.7% 기준)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금 수령액이 적은 이유에 대해 교보생명은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보험 평균 가입 시기(42세, 보험료 납입기간은 13년)가 늦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김경석 센터장은 “적정 노후생활비는 현 생활비의 70%인데 국민연금으로 30%, 기업연금(퇴직연금)으로 20% 정도를 각각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 20% 정도는 개인 몫으로 남기 때문에 개인연금 불입액을 늘리거나 가입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전교조 ‘온건파 지도부’ 택했다…새 위원장에 정진화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현 집행부의 지나친 강경투쟁에 반대해 온건파 위원장을 선택했다.

이로써 전교조의 투쟁 방식이 합리성을 띨 전망이다.

전교조 제13대 위원장에 전교조 서울지부장인 정진화(46·여·서울 신화중) 교사가 14일 당선됐다.

정 당선자는 전교조가 12∼14일 실시한 결선투표(투표율 83.6%)에서 3만9957표(56.4%)를 얻어 3만927표(43.6%)를 얻은 장혜옥(52) 위원장에게 승리를 거뒀다.

수석부위원장에는 2001∼2002년 전교조 감사위원장을 지낸 정 당선자의 러닝메이트 정진후(49·수원제일중) 교사가 당선됐다.
 
정 당선자가 속한 민족해방(NL·온건파) 계열과 장 위원장의 민중민주(PD·강경파) 계열은 치열한 접전을 벌여 6∼8일 선거에서 어느 후보도 과반수를 얻지 못해 결선투표를 치러야 했다.

정 당선자의 승리는 ‘현 집행부의 강경 일변도 투쟁이 전교조의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조합원의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조선일보] 토공, ‘반값 아파트’ 정면 비판

주택공사와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제시한 ‘반값 아파트’(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방안에 대해 토지공사 연구소가 이를 비판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토지 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임대료를 내고 건물만 분양받는 방식이다.

토공 산하 국토도시연구원은 ‘주택 공영개발의 이론적·경험적 검토’ 등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막대한 재정부담 ▲기존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 ▲전세보다 불리한 제도라는 이유를 들어 이 제도를 비판했다.

국토도시연구원 조영태 책임연구원은 “월세 부담을 30만원대로 낮추려면 결국 다른 국민이 세금(재정)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권영준 소장은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국민의 인식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누가 그 집을 사서 들어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공무원 = 박봉 아니다' 논란
 
2000년 이후 취직한 공무원은 학력·나이 등 조건이 똑같은 민간기업 근로자보다 생애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과 퇴직금만 따지면 민간기업 근로자가 다소 많지만 공무원 연금을 포함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무원들의 보수가 현실화돼 더 이상 '공무원=박봉'의 등식이 성립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관동대 김상호 교수는 14일 한나라당이 주최한 '공무원연금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동일한 학력과 연령의 공무원과 민간기업 근로자의 생애소득을 추산한 결과 공무원이 민간인보다 1억7180만원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김 교수의 분석은 행정자치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만든 공무원연금 개혁안 용역보고서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공무원 노조 등은 그동안 "공무원이 받는 보수가 민간기업 근로자보다 너무 적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을 바꾸면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한겨레] ‘반값 아파트’ 도입 급물살 탔다
 
한나라당이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환매조건부 주택 분양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어, 이른바 ‘반값 아파트 공급’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의견들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이계안 의원(열린우리당)이 발의한 환매조건부 분양안 외에도 토지임대부 분양, 중대형 임대주택 확대 등의 방안들이 논의된다.

열린우리당은 정부와 의견이 모아지면 18일 의원총회에서 합의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토지임대부 분양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아파트 분양값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중대형 장기임대 확대 등 세 가지를 놓고 장단점과 현실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땅과 돈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확보하는 방법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우리당 해체" 서명운동 돌입
 
열린우리당 내 통합신당파 일부 의원이 14일 내년 2월 전당대회에서 당의 발전적 해체를 결의하자는 내용으로 서명 운동에 돌입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전당대회를 당 해산 절차로 상정하는 것이어서 친노 진영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신당파인 '국민의 길' 소속 전병헌 의원, '희망21' 소속 양형일ㆍ최규식 의원,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안개모) 소속 주승용 의원, '실사구시' 소속 우제창 의원 등은 이날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사실상의 당 해체를 주장했다.

이들은 "2월 전대는 당의 발전적 해체를 통해 국민 대통합 신당으로 가는 획기적 계기가 돼야 한다"며 "전대는 통합수임기구를 구성해 전권을 위임하는 자리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12월 임시국회 종료 직후 비대위가 통합수임기구 구성안 준비 △구성안에 강령과 정책 등 새 정당의 정체성 포함 △통합수임기구가 전대 직후부터 신당 창당까지 당 지도부 역할 수행 등을 제안했다.
 
덧말

고교 졸업 60주년 기념식장에서 만나 사랑에 빠진 80대 노인 커플이 결혼식 전날 교통사고로 한 명은 숨지고 다른 한 명은 뇌사상태에 빠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1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네요.

조엘 리들리(81) 할아버지와 베티 진 데요(80) 할머니의 친척들에 따르면 이들은 2년 전 로스앤젤레스 인근 포모나 고교 졸업 60주년 기념 동창 모임에서 만나 깊은 사랑에 빠졌는데 라스베이거스에서 정식 결혼식을 올?던 중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아 할아버지는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80대 연인은 재회 이후 야생동물 여행차 아프리카를 찾는 등 1년에 4~5차례 여행하기도 했는데 정식 결혼식을 올린 뒤 살림을 합치겠다고 밝힌 직후 친구 집에 들렀다가 귀가하던 중 도로 위쪽 1.2m 높이에 매달려있던 전신주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들이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