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가 이르면 내년에 나올 전망이다.

한행수 대한주택공사 사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반값 아파트'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도 필요하며 내년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시범적으로 실시할 지역이나 공급 가구 수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사전 검토는 이미 끝났으며 세부 계획을 마련 중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사장은 "토지임대부 주택이 마치 '전가의 보도'인 것처럼 거론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다양한 주택 공급 방식의 하나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중간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등 정치권에서 제기된 반값 아파트 방안은 주택공급자 입장에서 볼 때 원 오브 뎀(one of them)"이라면서 "이는 다양한 주택 상품을 개발한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한사장은 "반값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일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라고 밝혀 시범사업을 통해 수요가 확실한 경우 송파 신도시를 비롯해 모든 공공택지에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사장의 발언에 따라 김포 신도시, 광교 신도시, 양주 옥정지구 등이 시범사업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수능 선택과목 표준점수 최고점 13~34점差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언어와 탐구영역은 표준점수가 올라갔다.

지난해보다 다소 어려웠다는 얘기다.

반면 수리 '나'형과 외국어영역은 쉽게 출제돼 표준점수가 내려갔다.

탐구영역 및 제2외국어·한문에서는 선택과목 간 표준점수 최고점이 13~34점 차이가 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7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와 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를 13일 공개하고 전국의 수험생들에게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시된 성적표를 개별 통지했다.

채점 결과 언어영역은 표준점수 최고점(132점)이 지난해보다 5점 올랐다. 반대로 외국어영역은 표준점수 최고점(134점)이 지난해보다 8점 떨어졌다.

수리영역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올해 처음으로 수리 '가'형이 '나'형보다 높게 나왔다.

수리 '가'형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지난해보다 1점 떨어진 145점, 수리 '나'형은 12점 떨어진 140점으로 나타났다.

탐구영역은 사탐 윤리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81점(이하 괄호안 숫자는 지난해 점수·71점), 세계지리 73점(68점), 한국 근·현대사 68점(65점), 세계사 68점(63점) 등으로 지난해보다 올랐다.

한국지리는 74점(77점), 법과 사회는 67점(77점)으로 지난해보다 내려갔다.

과탐은 어렵게 출제된 물리Ⅱ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83점(65점)으로 가장 높았고, 화학Ⅱ 79점(75점), 생물Ⅱ 77점(73점), 물리Ⅰ 74점(64점), 지구과학Ⅱ 73점(66점) 등이었다.
 
美기지 평택 이전 5년 늦춘다 

서울 용산 주한미군사령부를 2008년까지 경기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포함한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상당기간 늦춰질 전망이다.

특히 용산기지 이전 사업은 전국에 산재한 주한미군 기지를 2008년까지 경기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미2사단 이전 계획과 맞물릴 경우 2013년쯤으로 5년 가량 늦춰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용산기지를 포함해 미국으로부터 반환받는 전국의 미군기지를 개발하는 사업도 지연되는 등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13일 "평택 미군기지를 2008년까지 건설한다는 계획은 주민반대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게다가 미2사단의 이전 문제까지 해결하자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2사단 이전 계획을 제외한 용산기지 이전은 2010년이나 2011년쯤 완료될 수 있지만 미2사단 이전 계획과 맞물릴 경우 5년 이상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 등 한·미 군사협의 채널을 통해 재협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김동기 기획부장은 "미국도 평택기지 건설의 현실적인 지연사유를 이해하는 만큼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2년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시 작전권통제권의 전환도 고려해 평택기지 건설을 계획보다 늦춰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미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미국이 용산기지의 C4I(전술지휘통제체계) 이전 비용으로 3천억~4천억원을 제시한 주한미군기지 시설종합계획(MP)을 우리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기지 이전과 관련한 비용 분담을 놓고 논란도 예상된다.

국방부는 '평택기지에 C4I 기반체계를 제공하되 재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는 9백만달러(약 90억원) 범위 내에서 대체장비를 제공한다'는 미측과 합의를 비용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정년 60세 빅딜 추진

정부가 공무원 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한 연금 개혁안을 마련하면서 공무원 정년을 60세로 통일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정년을 60세로 통일하면 전체의 59%가량인 6급 이하 공무원들의 근로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 수급 기간이 줄어 연금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6급 이하 57세, 5급 이상 60세로 나눠진 공무원 정년(교원직 제외)을 60세로 평준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공무원 연금 수령 나이를 65세로 늦추는 대신 정년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여론의 반발을 우려해 정년을 통일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금 수급 나이도 2013년 61세로 늦추고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 2033년에는 65세로 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개혁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년이 60세로 통일되면 상당수 공무원들의 정년이 3년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며 "정년 연장과 연금 재정 안정 사이에서 찾을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국 2015년까지 10년간 인구증가율 세계 최하위권 

올해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은 세계 평균의 5분의 1, 미국의 4분의 1 수준에 그치는 등 세계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인구증가율은 아시아의 주요 경쟁국들은 물론 유럽과 북중미의 대다수 국가들에 비해서도 낮았다.

낮은 인구증가율은 저출산 풍조가 주 원인으로 향후 국가경쟁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3일 유엔과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세계인구는 72억1943만 명으로 지난해의 64억6475만 명에 비해 11.7%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한국 인구는 같은 기간 4813만 8,000명에서 4927만 7,000명으로 2.4%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3.2%, 중국 5.9%, 인도 14.2%, 싱가포르 11.3%, 홍콩 10.3% 등으로 경쟁국 대부분이 한국보다 인구증가율이 높았다.

아시아 51개국 중에서 인구증가율이5%), 그루지야(-6.5%), 카자흐스탄(0.4%) 등 4개국 뿐이다.

미국은 9.2%로 한국의 3.8배에 이를 정도로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고, 아일랜드(12.7%), 노르웨이(4.8%), 프랑스(3.0%), 영국(2.9%) 등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도 우리나라보다 증가율이 높았다. 

[한국일보] '배부른 한국 프로' 집 나가면 망신살
 
한국의 대표적인 프로 스포츠인 야구, 농구, 축구가 아시안게임에서 '망신'을 당했다.

야구는 대만에 이어 사회인과 대학생 선수로 구성된 일본에게까지 참패했고, 남녀 농구는 졸전 끝에 정상 복귀에 실패했다.

마지막 보루였던 남자 축구도 이라크와 4강전에서 0-1로 패해 결승 진출이 좌절됐다.

수억원 대의 연봉을 받는 배부른 선수들은 승부의 고비 때마다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고, "베테랑이 필요하다"는 야구 대표팀 김재박 감독의 말은 사회인 야구를 상대하기 위해 해외파를 불러 모아야 할 정도로 취약한 한국 프로야구의 초라한 현실을 인정한 셈이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그저 '병역 혜택'의 수단으로 삼은 것도 한심했다.
 
[경향신문] 정용진 "다양한 이마트 출현"

최근 정기인사에서 승진한 후 기자간담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13일 "앞으로는 부지규모와 지역특성에 맞춰 매장 크기를 달리하는 다양한 형태의 이마트가 출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마트 인수로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2위권과 격차를 벌리며 독보적인 선두에 올라선 이마트가 대형 할인점에 만족하지 않고 중소형 슈퍼마켓까지 장악하겠다는 '선언'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가뜩이나 이마트를 비롯한 대형 마트는 시장 독식 논란, 제조업체 등 협력업체에 대한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으로 재래시장을 비롯한 지역상권으로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정부회장은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것은 경영자의 사명"이라며 정면돌파 입장을 밝혔다.
 
[국민일보] 산재보험제도 40년만에 대수술…직업재활 급여 도입  

현금 보상위주로 운영되던 산재보험제도가 이르면 2008년부터 재활부문 확대 등으로 대폭 개선된다.

우선 재해근로자의 재취업과 직장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직업재활 급여가 도입된다.

또 요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제는 저소득층 근로자에게는 급여액을 많이 주고 고령층에게는 적게 주는 방향으로 바뀐다.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발전위원회는 13일 산재보험제도개선에 대해 합의하고 내년 상반기 중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이르면 2008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0년만에 손질한 합의안에 따르면 직업재활 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산재 장해자는 직업훈련시 최장 1년간 최저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훈련수당과 직업훈련비용을 받는다.

산재보험법상 진찰, 약제, 치료, 처치, 간병, 이송비 등으로 규정된 요양급여의 종류에 재활치료가 추가된다.

[동아일보] 토지보상금 내년에도 20조 원 풀린다

올해 택지개발사업, 도로건설, 산업단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시중에 풀리는 토지보상금이 사상 최대 규모인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또 내년에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규모는 10조 원 정도이며 이 중 7조 원이 현금으로 풀릴 것으로 추산됐다.

건설교통부는 13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경기 고양시 삼송지구, 인천 영종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올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입한 토지보상금이 총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내년에도 대구 등 전국 9개 혁신도시에 4조3,000억 원의 토지보상금이 단계적으로 풀리게 되고 택지개발사업으로만 10조 원의 토지보상이 예정돼 있어 전체 토지보상금 규모는 2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교부는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한 '현물보상제'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효과를 내는 2008년부터는 연간 토지보상금 규모가 10조 원대로 다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조선일보]  '유방암 수술 여군' 피우진 씨 소청 기각

'대한민국 여성 헬기조종사 1호' 피우진(52)씨와 공군 조종사 35명이 제기한 인사소청이 국방부에 의해 모두 기각됐다.

국방부는 13일 '중앙 군인사 소청 심사위'를 열고 유방암 수술로 군 신체검사에서 장애판정이 내려져 지난달 29일 전역한 피우진 씨가 제기한 인사소청과 공사 42기 출신 공군조종사 35명이 전역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인사소청에 대해 각각 기각 결정을 내렸다.

피 씨와 공군조종사들은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피 씨는 1978년 소위로 임관해 육군 항공병과에 자원, 1981년 첫 여성 헬기 조종사가 된 뒤 2002년 유방암을 이겨냈지만, 군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판정이 내려져 퇴역명령을 받고 지난달 29일 퇴역했다.

[중앙일보] 강남 아파트 화재…2명 사망

13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 8층 김모(63)씨의 집에 불이 나 위층으로 번지면서 9층에 살던 주민 이모(50.여)씨와 아들 원모(24)씨가 불을 피해 뛰어내렸다가 숨졌다.

불이 난 김 씨 일가족 등 아파트 주민 5명은 연기에 질식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새벽 시간대에 불이 나 이 씨 모자가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밖으로 나왔다가 연기가 자욱해 앞이 안 보이자 탈출구를 못 찾고 밖으로 몸을 던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씨 모자는 계단으로 내려가다 8층과 9층 사이의 복도 창문으로 뛰어내렸으나 골절상을 입고 숨졌다.

불이 난 1동 앞에는 30여 대의 차가 이중 삼중으로 일렬 주차돼 있어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능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사다리차가 들어가려면 최소 6m의 공간이 필요하다"며 "소방차만 접근할 수 있었어도 주민이 숨지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신문] '제 정신 아닌' 정신병원  
 
정신병원 안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인권유린의 단면이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지난 7달 동안 부산 ㄷ병원 등 정신병원 두 곳의 환자 인권침해 실태를 직권조사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목수 김아무개(72)씨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부산 ㄷ병원에 13년째 갇혀 생활하고 있다.

길거리 장기판을 기웃거리다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 붙잡혀 이곳 병원으로 끌려왔다.

그리고는 지난 13년 동안 단 한차례도 병원을 나가본 적이 없다.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 씨의 입원 비용으로 정부로부터 매달 93만원가량을 받고 있다.

인권위 조사결과, 이들 병원 환자의 27.4%인 187명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도 없이 가족 동의만으로 입원이 이뤄졌다.

특히 가족이 없는 행려환자의 경우 전문의 진단 없는 입원 비율이 79.6%(152명)에 이르렀다.

[덧말]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가 13일 "후회할 바에야 차라리 한 번 더 맞는 것이 낫다"며 "두 번째 당하면 불의의 습격을 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해, 정계복귀의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네요.

이 전 총재는 이날 경희대 특강에서 "충무공 이순신이 삭탈관직됐다가 복귀했을 때 '상유십이 순신불사(尙有十二 舜臣不死)'라고 했는데 이는 '아직 배 열두 척이 남았고 이순신이 죽지 않았으니 염려 말라'는 말"이라며 “이 문구를 떠올릴 때마다 전율 같은 감동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당은 집안싸움에 여념이 없고 야당은 정권이 다 들어온 걸로 알고 대권놀음에 여념이 없어서 저라도 위난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국민께 알려야 된다 생각해 말을 시작했더니 여러 말들이 있다"면서 "개의치 않으려 한다"고도 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