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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변양균 정책실장이 반값 아파트 공급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반값 아파트란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발의해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의 내용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가진 채 건물만 일반에 분양하는 저가아파트 공급 방안을 말합니다.

비록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모양새가 됐지만 집값 잡는데 유효한 방안이 된다면 개의치 않고 현실성을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태도, 평가할 만합니다.

더구나 부작용이 많더라도 중산, 서민층 주거안정을 최우선 삼아 한 달 안에 결론을 내겠다니 집값 얘기만 나오면 머리가 아파오던 대다수 서민들의 기대가 한껏 커지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현실성을 그리 높게 보고 있지 않고 있군요.

국공유지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토지 확보를 위한 막대한 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뚜렷하지 않고 그 결과 반값 아파트 공급물량이 미미해진다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은 커녕 로또복권같은 투기만 재연시킬 뿐이라는 지적이지요.

집이 재산증식이 주요한 수단이 우리 형편에 대지임대부 아파트가 소비자가 원하는 주택형태인지도 따져봐야한다는 지적도 있고요.

반값 아파트 아이디어에 대한 정부의 검토노력, 일단 환영하지만 또 한 번의 정책실패로 더 큰 절망을 서민들에게 안기지 않도록 부디 신중해야한다는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