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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이어 정부까지 적극 검토하겠다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

전문가들은 일단,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박덕배/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공급이 확대되는 효과와 심리적 효과가 겹쳐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책의 실효성.

무엇보다 아파트 부지를 확보할 재원이 문제입니다.

한 해 12조 원에 불과한 주택관련 정부 예산을 가지곤 평당 1천만 원에 육박하는 수도권 땅 값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부 재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세금을 더 거두거나 예산을 다른 곳에서 돌려 배분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최문석/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막대한 매입비용은 결국 국가가 부담할 수 밖에 없고 이것은 결국 국민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값 아파트는 싱가포르 주택 정책에서 차용한 것인데 우리 현실에 적용하기에 무리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싱가포르는 인구 400만의 도시 국가이고 국토의 90%가 국공유지입니다.

또 공공주택 보급이 시작된 1960년대, 싱가포르의 주택보급률은 10%에 불과했습니다.

정부 정책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구조였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택시장은 집이 모자라서 문제가 아닙니다.

선호하는 지역과 아파트가 있고 마치 금융시장처럼 가격이 형성되고 거래돼 정부의 개입이 싱가포르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용적률을 400%까지 올릴 경우 주거환경 악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름 만큼이나 이상적인 반값 아파트.

과연 우리 현실에 맞는지, 부작용보다 정책의 효과가 클 지 면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