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경제

"토지보상금 일부 토지·건물 등 현물보상"

박진호

입력 : 2006.12.13 09:09|수정 : 2006.12.13 09:51

김포신도시 계획보다 6천가구 늘려 조기공급

동영상

<앵커>

내년까지 2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서울과 수도권의 토지보상비로 풀릴 예정인데 정부가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 이를 현금이 아닌 현물로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 연말에만 서울과 수도권에 10조 원, 내년까지는 25조 원 정도가 풀리는 토지 보상비.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토지 수용 대가로 현금 대신에, 택지 개발 지구 내에서 토지나 건물같은 현물로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임영록/재경부 차관보 :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도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자극하지 않도록 현물로 보상한다든지 대안을 마련중입니다.]

정부는 토지 보상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땅 주인들의 반발과, 기존의 청약 저축 가입자들과의 형평성이 당장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원갑/스피드뱅크 부소장 : 보상받은 토지가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택지개발지구인데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땅값이 크게 올라 토지 소유자에게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한편,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한나라당이 제시한 토지임대부 분양제, 즉 반값 아파트 공급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도 김포 신도시에 당초 계획보다 6천 가구 많은 5만 8천여 가구를 공급하고 분양시기도 2008년 6월로 6개월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