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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토지보상금 대신 현물로 보상?

홍지만

입력 : 2006.12.12 11:23

보상비 풀리면 '부동산 광풍' 재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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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연말과 년초에 시중에 풀릴 토지보상비는 무려 12조 원이 넘습니다.

먼저 토지공사가 영종지구를 포함한 6개 지구에서 9조 4천억 원.

주공은 오산세교 2지구 등 4개 지구에서 2조 5천억 원.

그리고 SH공사는 3개 지구에서 8천여 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 돈들이 보상지역 주변 부동산이나 서울 강남으로 몰려서 또 다른 '부동산 광풍'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시중의 현금이 실물보다는 부동산으로 쏠리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 것도 불안요소입니다.

정부가 뒤늦게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토지보상을 돈 대신 현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임영록 재경부 차관보는 오늘(12일) SBS 라디오 '김신명숙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연말부터 진행되는 토지 보상금을 시중 유동성 확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현물로 보상하는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영록/재경부 차관보 :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자금이 풀리며 부동산시장 유동성 증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인 부분에 흘러가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 차관보는 또 "지난달 15일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소강국면에 진입했지만 그래도 규제완화의 기대감이 남아있고 또 앞으로 주택공급도 넉넉치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과도한 유동성의 불안요인까지 잠재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까지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조 원이라는 토지보상을 불과 코앞에 앞둔 상태에서 나온 정부의 갑작스런 현물보상이라는 카드에 보상을 앞둔 사람들이 호락호락 넘어갈 지는 두고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