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과거사 정리와 관련한 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 보다 무려 80% 이상 늘려서 책정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은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11개 과거사 관련위원회가 국회에 신청한 예산현황입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과거사 정리와 관련해 모두 6천억 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올해보다 무려 81% 증가한 것입니다.
현정부 출범 뒤 생긴 과거사위원회는 모두 14개.
업무 중복은 물론 상당수 예산이 운영비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한구/한나라당 예결특위위원 :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행정업무보는 사람을 위원으로 앉혀서 해외 여행이나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예산낭비가 심해지는거죠.]
위원회도 이런 문제점을 인정하고 통폐합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과거사 위원회 관계자 : 이미 어느 정도 시한이 됐으면 통합하는 게 합리적으로 맞아요.]
또 이렇게 과거사 정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반면 상대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미래를 위한 예산 투자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5년간 예산은 218억 원으로 과거사 위원회 예산의 3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미래의 성장동력이 나올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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