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 5차협상이 8일( 현지시각) 무역구제, 의약품, 자동차, 농산물 등 핵심 쟁점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채 폐막했다.

지난 4일부터 미국 몬태나주의 빅스카이에서 닷새간 진행된 5차 협상은 이날 경쟁분과를 끝으로 일정을 모두 마쳤다.

5차 협상은 지난 5일 우리측이 5가지 반덤핑 절차 요구 개선사항을 제시하면서 일괄적으로 가부 답변을 요구한데 대해 미국이 뚜렷한 답을 주지 못하면서 6일 무역 구제 분과가 중단되고 자동차와 의약품 분야 회의도 조기 종료되는 등 파행을 빚었 다.

아울러 FTA 협상의 의제도 아닌 쇠고기 뼛조각 문제가 양국간 통상현안으로 불거지면서 전체 협상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공산품 관세 양허안(개방안) 협상에서 종전의 중기 관세철폐 품목중 미측이 206개 품목(교역액 기준 6억달러)을, 우리측이 204개 품목(3억9천만달러)을 각각 즉시 관세철폐로 옮기는 등 일부 진전을 이뤘다.

특히 미국이 물품 취급 수수료 철폐에 동의하고 전문직 자격증 상호인정 협의절 차에 합의한 것은 우리측의 큰 성과로 꼽힌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등 분 야의 회의가 중단됐지만 전반적으로는 양측이 협상의 진척을 위해 유연성을 발휘했으며 상품무역,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분야를 중심으로 상당한 실질적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는 "많은 분야의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미국 관심사 항인 자동차와 의약품 분야에서는 진전을 못 이뤄 염려스럽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통신, 온라인비디오, 방송과 함께 가스, 전기 등 서비스 시장을 더 열도록 압박할 것"고 강조했다.

양측은 내년 1월 15일 6차 협상을 한국에서 열기로 했으며 차관보급으로 대표가 격상된 섬유분과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합의되지 않았다.

6차 협상의 양상은 미국이 연말까지 제시할 무역구제 절차 개선의 수준에 달린 것으로 예상된다.

미측의 무역구제 절차 개선수준에 따라 미측 관심사인 자동차 등 다른 분야에서 우리의 양보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종훈 대표도 "협상 전반의 진전 상황을 봐가면서 양측의 득실을 따질 필요가 있다"고 무역구제와 자동차 등 양측 관심사를 연계 처리할 의사를 내비쳤다.

5차 협상에서도 핵심 쟁점을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한미FTA 협상은 최소 7차 협상까지는 열릴 전망이다.

양측 대표 모두 7차 협상 가능성을 이미 언급한 상황이다.

(빅스카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