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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비 10조원' 부동산 시장 새 불씨 되나?

정준형

입력 : 2006.12.08 21:33|수정 : 2006.12.0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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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네, 다음 뉴스입니다. 현 정부 들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 그 토지보상비가 수도권의 부동산 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있는데 올 연말까지 무려 10조원이 넘는 토지 보상비가 새로 풀리게 됩니다.

이 돈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지 또 이대로 좋은 건지,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 자유구역으로 개발될 인천 영종도.

2020년까지 578만 평의 부지위에 인구 12만 명 규모의 도시가 들어섭니다.

연말까지 풀릴 토지보상비만 5조 원 규모.

토지공사는 이달 중순부터 땅주인들에게 토지보상비를 지급합니다.

당초 내년 상반기에 보상비를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우려해 땅주인들이 연내 보상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엄용철/한국토지공사 영종보상사업소장 : 보상기간이 단축되면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아 택지를 조기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최대한 연내 보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국민임대주택단지와 서울 도시개발지구의 토지 보상비도 연말까지 지급됩니다.

10조 원이 넘는 돈이 일시에 풀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돈이 부동산 시장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상익/영종도 공인중개사 : 일부 땅주인들의 경우 보상금 수령 전부터 재투자 차원에서 주변 땅이나 아파트 등 투자상담을 해오고있고, 토지보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변 땅값이 20%정도 올랐습니다.]

참여정부들어 지난해까지 3년동안 전국에 풀린 토지보상비는 37조 5천억 원.

내년 집행분까지 합하면 6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홍종학/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 토지보상비가 생산쪽으로 자금이 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동자금화하고 있고 그것이 부동산시장을 계속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토지 보상비가 부동산 시장은 물론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