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부양책, 부정적 영향 미칠 수도"
통화정책 당국은 단기적인 경기부양책보다 중장기적인 물가안정에 집중하는 것이 국민 후생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김준한 차장은 '중기 물가안정목표제하에서 최적 통화 정책' 보고서를 통해 "중앙은행은 경제에 충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하는 대신 충격이 적절한 기간에 걸쳐 분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경기 불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의 경기 상황만을 근거로 경기 확장 기조를 유지하기보다 현 경기를 향후 경기전망과 대비한 상대적 수준으로 평가해 완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 경기에 일희일비하며 가속과 감속 페달을 잇따라 밟는 것이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인 물가 안정에 주력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견해는 현재 상황과 빗댈 경우 단기적 경기부양 처방보다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이성태 한은 총재의 주장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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