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0학년도부터 서울 강북 등 비강남지역 학생도 강남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7일 동국대 박부권 교수팀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작성한 ‘서울시 후기 일반계 고교 학교 선택권 확대 방안’에 따르면 이르면 2010학년도부터 자신이 진학을 희망하는 고교라면 지역과 학군에 관계 없이 지원한 후 추첨·배정 받게 되는 방식이 도입된다.

박교수팀이 내놓은 방안은 거주지역 학군 내에 있는 고교 위주로 추첨·배정하는 현행 방식과는 달리 단일학군(서울지역 전체 고교) 개념을 도입해 3단계로 선택폭을 넓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생들은 1단계에서 서울 소재 전체 고교에서 희망학교 2곳(1·2지망)을 골라 지원할 수 있다.

1지망 학교를 지원한 학생 가운데 해당 고교 정원의 3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추첨을 통해 배정된다.

여기에서 30%를 채우지 못한 학교는 2지망 지원자로 나머지를 충원한다.

1단계 추첨에서 탈락한 학생들은 2단계로 자신의 거주지 소속 학군의 고교 가운데 2곳(1·2지망)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이들은 해당 고교 정원의 40% 내에서 추첨을 통해 배정된다.

1·2단계에서 원하는 고교에 배정되지 못한 학생들은 마지막 3단계에서 자신의 거주지와 인접한 2개 학군을 묶은 통합학군 내에서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 집 근처의 학교로 배정된다.
 
저소득층 노인 3백만명에 매월 89,000원 지급

2008년부터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매달 8만 9천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70세 이상 전체 고령자 가운데 소득과 재산을 감안, 하위 60%에 해당되는 고령자에게 월 8만9천원 상당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

그해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수혜 대상이 확대된다.

독거노인의 경우 연금을 좀더 받는다.

복지위는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게 될 경우, 각각 16.5%씩 줄여 지급키로 했다.

지급대상자는 2008년 1~6월 1백80만명, 같은 해 7월 3백만명, 2009~2010년 3백12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위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 약 5%(8만9천원)로 지급액을 정했다.

향후 2030년까지 15% 수준으로 금액을 올리기로 부대의결했다.

이렇게 되면 월 30여만원 수준으로 지급액이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막대한 재원마련이 문제다.

당장 시행 첫해에만 2조4천억원이 필요하고, 이듬해인 2009년에는 3조3천억원으로 부담이 는다.

특히 지급액과 지급대상이 대폭 늘어나는 2030년쯤에는 기초노령연금액만 약 2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위는 또 연금수준의 인상, 급여대상 확대, 국민연금제도 논의 등을 위해 연금제도개혁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번 법안은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법사위 심의를 거친 뒤, 임시회가 끝나는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외환銀-론스타 결탁 8천여억 싸게 매각" 檢 발표 

외환은행은 2003년 치밀한 사전계획 아래 로비를 동원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불법매각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확인됐다.

만약 법원이 매각의 불법성을 최종 인정할 경우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승인이 취소될 수 있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대검 중수부는 7일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외환은행이 불법적인 과정을 거쳐 헐값에 매각된 것으로 결론내고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하종선 변호사 등 2명을 특경법상 배임죄로 구속기소했다.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 등 4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변전국장과 이전행장이 론스타측과 결탁, 외환은행의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규모를 부풀린 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해 정상가보다 3천4백43억~8천2백52억원 낮은 가격에 팔아 넘겼다고 결론내렸다.

2003년 당시 매각 최종결정 라인에 있던 김진표 전 재경부장관·김광림 전 차관, 이정재 전 금감위원장·이동걸 전 부위원장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 고위인사 9명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론스타측이 조직적인 금품로비를 했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미국으로 도피한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실체를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

검찰은 스티븐 리와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마이클 톰슨 법률담당이사 등 론스타측 경영진에 대해 범죄인 인도청구절차를 통해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수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박태환, 또 金… 3관왕 위업

'마린보이' 박태환(17, 경기고)이 2006 도하아시안게임 수영 자유형 1,500m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며 3관왕의 위업을 달성했다.

박태환은 8일(이하 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하마드 아쿠아틱센터에서 펼쳐진 수영 마지막날 남자 자유형 1,500m 결선에서 14분55초03에 물살을 갈라 8명의 선수 가운데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박태환의 이날 기록은 장린이 지난해 11월 마카오에서 열린 동아시안게임에서 작성한 아시아신기록 15분00초27을 5.24초나 앞당긴 것이다.

지난 4일 자유형 200m와 6일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했던 박태환은 이로써 1982년 뉴델리 대회 때 최윤희 이후 24년 만에 경영 3관왕이 됐다.

박태환은 또 자유형 100m 은메달과 계영 800m와 400m, 혼계영 400m에서 동메달 3개까지 보태 총 7개의 메달을 목에 걸며 명실상부한 아시아 자유형의 최강자로 자리매김했다.
 
승마 김형칠씨 경기중 낙마 사망

한국 승마 종합마술 대표팀의 김형칠(47·금안회)이 2006 도하 아시안게임 경기 도중 말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김형칠은 7일 카타르 도하스포츠시티내 크로스컨트리경기장에서 열린 종합마술 개인·단체 크로스컨트리 경기 중 장애물을 넘다 낙마한 뒤 함께 넘어지던 말에 짓눌려 의식을 잃고 인근 하마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국제종합대회에 출전한 한국선수가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1951년 아시안게임이 시작된 이후 경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다.

대한올림픽위원회(KOC)장례를 대한체육회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하고 한국선수단 본부와 태릉선수촌에 임시분향소를 마련했다.
 
[동아일보] 與중진의원, 상품권업체 차명 운영

사행성 게임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중진 A 의원이 다른 회사 명의로 사실상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를 운영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경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캠프의 핵심적인 자리에 있었던 A 의원이 상품권 발행업체인 ㈜삼미와 함께 상품권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나눈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상품권 발행사업이 삼미 명의로 운영됐고 삼미 측과 함께 상품권 사업을 한 업체가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지만 A 의원이 이 업체의 실제 소유주이거나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업체가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받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자 회사 규모가 큰 삼미 측에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청을 했다가 탈락했으나 다시 신청해 3월 15일 발행업체로 지정됐다.

검찰은 삼미가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A 의원이 서울보증보험이나 문화관광부,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등에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내사하고 있다.

[조선일보] 45세 한국남성 32.2년 더 산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예상되는 평균 수명은 78.63세(남아 75.14세, 여아 81.89세)로 20년 전과 10년 전보다 각각 10.19년과 5.11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간 평균 수명 차이는 남성의 수명 증가가 빨라지면서 1985년 8.37년을 정점으로 1995년 7.84년, 2004년 6.84년, 지난해 6.75년으로 축소됐다.

통계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5년 생명표'를 발표했다.

생명표에 따르면 2005년 현재 45세 남자가 앞으로 더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 수명, 즉 기대 여명은 32.2년으로 10년 전(28.2년)보다 4년 늘었다.

45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38.3년으로 3.7년 늘었다.

[중앙일보] 내년 2월 부산시 교육감 선거부터 주민이 직접 뽑는다

지방교육자치법 본회의 통과 내년 2월 말 실시되는 부산시 교육감 선거는 주민 직선으로 치러진다.

2008년 8월로 예정된 차기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다.

16개 시.도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들이 직접 뽑고, 교육위원회를 시·도 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초·중·고교 교사, 학부모, 지역 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뽑았다. 이 때문에 특정 세력의 지지를 받는 후보자들이 몰표를 받거나 매표 등 부정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교육감이 선거부정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울산의 경우 유죄 판결이 나면 즉시 주민 직선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진다.
 
[한겨레] 대한항공·아시아나 11일부터 국제선 요금 인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11일부터 국제선 요금을 인상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물가와 유가 상승으로 가격인상 요인이 생겨 오는 11일부터 국제선 여객운임을 최대 5.7%까지 올릴 방침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일등석 국제노선 운임은 최대 5.7%, 일반석은 2.8%가 오른다.

대한항공 일본 노선의 일등석은 평균 5.7%, 프레스티지석은 평균 4.5%, 일반석은 최대 1만5천500원까지 인상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일본 노선 운임의 경우 평균 3-6%, 중국은 평균 2-4%, 미국은 평균 2-3%, 유럽은 일등석, 비즈니스석 운임을 각각 2%까지 늘리고 동남아는 퍼스트 클래스 운임을 5% 올린다.
 
[한국일보] 10명중 7명 "내년에 한나라당이 집권할 것"
 
우리 국민 10명중 7명은 내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 라디오 [시사쟈키 오늘과 내일]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9.7%가 내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답했다.

범여권 신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9.8%에 그쳤고, 열린우리당이 재집권할 것이라는 응답도 8.3% 밖에 되지 않았다.

지지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89.1%가 한나라당으로 정권교체가 될 것이라고 답했고, 민노당 지지자들의 51.8%,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의 42.8%도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답해 여야를 막론하고 한나라당의 집권 가능성을 높게 내다봤다.

[경향신문] 경부선 철도 전구간 전철화 공사 완료 
 
경부선 철도 전구간이 전철화돼 철도운용 효율성 및 수송능력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7일 경부선 마지막 디젤선로 구간인 조치원~대구간 158㎞의 전철화가 8일 완료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1905년 경부선 개통 이래 101년 만에 441.7㎞의 경부선 전구간 전철화가 마무리된다.

향후 전기기관차가 본격적으로 운행되면 연간 1백50여억원의 연료비를 줄이고 서울~부산간 운행시간이 12분 단축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번에 전철화가 완료된 조치원~대구간 노선은 2002년 7월 착공해 총 사업비 7천3백49억원을 투입, 4년5개월 만에 완공된다.
 
[국민일보] 노대통령 "북한은 한국 이길 수 없다" 

호주를 국빈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7일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정과 관련, "북한이 전쟁을 하더라도 한국을 이길 수 없다"면서 "남북간 군사관계는 한국이 충분히 우월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이날 오전 시드니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설사 핵무기가 있더라도 한국에 치명적 상처를 입힐 수는 있어도 한국을 결코 정복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지배하지 못하는 나라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무기 실험과 관련, 핵억지력은 미국이 확실히 보장하고 있으며 한.미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호주동포사회의 각계 인사 350여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격려사를 통해 '한국의 발전전략'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혁신, 균형발전, 사회(복지)투자, 능동적 개방, 평화와 안정 구조 등 6가지를 소개했다.

[덧말]

이마트가 올 1월부터 11월말까지 소비자 구매상품 2,145품목에 대한 신장 폭을 조사 분석한 '2006 소비트렌드'자료에 따르면 LCD TV의 매출은 전년대비 무려 1,011.5배나 증가했으며, 프리미엄 양문형 냉장고(103%), PDP TV(73.3%), 멀티형 에어컨(28.4%) 등 고가 가전제품들이 폭발적 신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이런 현상은 음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웰빙형 상품으로 분류되는 레드와인과 올리비유의 매출이 각각 21.5%, 19.6%씩 증가했고, 서민형 수입과일인 바나나 역시 당도가 높다고 알려진 고랭지 바나나의 매출신장률이 14.7%로, 일반바나나 5.7%에 비해 훨씬 높았습니다.

이마트 마케팅팀 이갑수 상무는 "고급 제품이 인기를 끄는 것은 기존 제품과 차별화를 통해 고급스러운 생활 수준을 향유하고픈 소비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며 "소득 감소나 심리적인 불경기와 상관없이 소비성향은 선진국형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