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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렇게 될 경우 지나치게 획일적이라는 비판을 들어온 현행 학군제가 다소나마 보완되는 순기능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어서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교육청은 선택의 기회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 프로그램이나 종교와 같은 다양한 욕구를 다소나마 충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 학군제가 30년도 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선은 불가피합니다.

[최재헌/건국대 지리학과 교수 : 1974년에 만들어진 제도를 가지고 오늘날 2006년도에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학교별 특징 없는 강제배정으로는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가 어렵다는 점, 별다른 노력 없이도 학생이 채워지는 현 구조로는 공교육의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인식도 깔려 있습니다.

[김진호/서울 자운고등학교 교감 : 학생들의 선택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가치를 높일것인가. 그와 같이 생각한다면 부단히 노력할 수 밖에 없겠고...]

하지만 지금보다 커질 것이 뻔한 기피 학교에 간 학생들의 불만이 문제입니다.

서울 시내 모든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해도 결국 집주변 학교를 선호하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듭니다.

[김남선/학부모 : 먼 곳까지 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애 한테도 너무 힘들거 같고, 고등학교는 시간과의 싸움이라 그랬는데...]

또 소위 인기학군으로 전입 온 소수 학생들의 왕따문제, 입시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학교 입장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같은 학군에만 배정되면 불만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안이하다는 비판입니다.

[강태중/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 학생들의 선택은 학교를 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넓히는 것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것은 집 근처에 있는 좋은 학교입니다.

교육청이 선택권을 줬으니 할 일 다했다는 식이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학교 선택권을 강남 집값 잡기에 이용하려다가는 비선호지역 학교만 더 추락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새겨들어야 할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