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교원 면허 '5년마다 갱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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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에서는 5년마다 교사의 면허를 갱신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사의 질을 높인다는 명분인데, 실제로는 국가주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도쿄 조성원 특파원입니다.

<기자>

교육 개혁을 담당하고 있는 총리 직속의 교육 재생 기구가 교원 면허를 5년 마다 갱신하는 방안을 내년도 정기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또 정식 임용 전의 실습 기간도 현재의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교사들의 자질 향상.

일본의 현행 교사 면허는 한번 발부되면 평생 유효하기 때문에 문제 교사를 걸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 교사를 골라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외부 평가와 교장의 평가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은 교육의 독립성이 지켜져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국가주의 교육에 교사들이 복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히가시모리/日 교원단체 : 국가가 교사를 관리하고 지배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만드려는 것입니다.]

교원 면허 갱신 제도는 교육 현장의 문제에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아베 총리 철학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지만, 실제로 시행될 경우 국가주의 교육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결과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