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6.5% 인상…서민들만 봉?

동영상

<앵커>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6.5%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모든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호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가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6.5% 인상하기로 표결 처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38% 인상보다 두 배 이상, 올해 3.9% 인상에 비해서도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월급 200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매달 2천800원정도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기에 임금인상률과 소득 증가분까지 고려하면 실제 보험 가입자가 내야할 보험료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내년 의료수가 인상률은 2.3%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담뱃값 인상 무산에 따라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은 7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복지부는 감기 등 경증질환에 대한 환자 부담을 확대하고, 보장성 강화 계획을 일부 축소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경총과 양대 노총, 경실련 등 가입자 단체는 보험료 인상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지부가 재정 건전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 없이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물겠다고 강한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