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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지난 11월 초 있었던 미국 중간 선거의 결과과 앞으로 미국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가 이라크전 실패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컸던 만큼, 미국의 국제 군사전략이 크게 변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에 더해 미국의 국제 경제전략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 예상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한·미 FTA를 비롯하여 자유무역협정을 앞장서서 추진하던 공화당 의원들이 상당수 낙선하고, 그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수 당선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FTA에 대한 비판이 높아가고 있고, 따라서 민주당은 이런 조류에 부응하여 한·미 FTA뿐 아니라 미국의 행정부의 자유무역 협정 추진 전반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미국 대통령이 내년 6월까지 가지고 있는 무역촉진 권한이 연장이 될 가능성도 희박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화당 정부는 한·미 FTA에 대한 의회의 지지도 확신할 수 없고 협상시한에도 쫓기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협상시한에 쫓기는 것은 정작 미국인데 우리 정부가 조급증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지만, 이제 우리 정부의 조급한 협상 태도는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국제 군사정략의 변화도 한·미 FTA의 앞날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하게 되면, 우리 정부 일각에서 내서웠던 '경제-안보 연계론'도 설득력이 없어집니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 2008년 대통령 선거에서마저도 이기기 되면 미국의 정책은 더 크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마치 미국의 신보수주의 정권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가정하고 세워 놓은 우리의 국제 정치, 경제 전략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장하준/영국 캠브리지대 경제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