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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경제 뉴스, 박민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미묘한 대립양상을 보였던 정부와 서울시가 서로 공동 보조를 취하기로 했죠?
<기자>
어제(28일) 권오규 부총리와 오세훈 서울 시장이 점심 만남을 갖고 부동산 대책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선언적인 수준이기는 하지만 11.15 부동산 대책의 축인 분양가 인하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관심이 큰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경부와 서울시가 합의한 내용은 크게 3가지 먼저 아파트 분양가가 고가로 책정될 경우 주변 시세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분양가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택 비율을 높이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과 서울시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강북 지역 재개발 과정에서 전세난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강북 뉴타운와 도심 재개발을 순환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평당 4, 5천만 원 얘기가 흘러나오는 뚝섬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가 문제, 그리고 은평 뉴타운의 후분양제 등 민감한 사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아 알맹이 없는 상견례 수준이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국면인 가운데 금융당국은 외환은행의 배당 결정을 예의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기자>
일단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주도한 몸통은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었다고 검찰은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사건의 실체가 당초 예상과는 많이 다르다"면서 "당시 은행 매각이라는 게 주무 국장이 딴 생각을 하면 컨트롤이 가능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 마디로 그 윗선의 지시나 개입은 없었다는 의미인데요.
조만간 수사결과가 발표되겠지만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의 매각을 국장급 공무원이 로비를 받고 자기 마음대로 처리했다는 결론이 얼마나 설득력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위원회는 외환은행의 배당규모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론스타가 국민은행과의 외환은행 매각 계약을 파기한 이후, 고배당을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외환은행의 이익잉여금과 올해 당기순이익 등을 감안하면 론스타의 투자원금의 절반 가량인 1조1, 2천억 원의 배당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배당으로 bis 비율 하락 등 은행의 건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게 금감위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배당은 주주들이 주총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일이어서 정부의 간섭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로선 론스타가 일정 수준의 배당을 받은 뒤 외환은행을 다시 입찰에 부치든지 지분을 쪼개 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어제 주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연말,연초 증시를 보는 증권가의 시각은 여전히 긍정적입니까?
<기자>
어제는 미국 증시의 급락 여파로 우리 시장도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정도의 조정은 단기적인 숨고르기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증권회사들도 연말 강세장 예상을 버리지 않고 내년에는 더 큰 장이 온다며 분위기를 살려 나가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호재는 찾기 쉽지않고 점차 불안요인만 커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발표된 미국의 주택관련 지표는 호전됐지만 내구재 주문이나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달러화가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930원에서 가까스로 지지되고는 있는 원달러 환율 움직임도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4조 원대에 이른 매수차익 잔고는 언제든 매물로 쏟아질 수 있어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수익률 관리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증권회사들은 금융주를 비롯한 내수주,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수익률 게임대상이 될 중소형주에 주목하라고 조언하고 있지만 가격 메리트는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당분간 별다른 재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당분간 미국 증시의 움직임에 따라 일희일비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간추린 경제>
경제협력 개발기구, 즉 OECD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4.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OECD가 지난 5월에 전망한 수치보다 0.9% 포인트 낮아진 것입니다.
정부는 어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가 에너지 위원회를 열고 현재 44.3% 수준인 '에너지 사용량 중 석유의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3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사회적 공론화를 전제로 원자력 이용의 확대 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과 신업기술정책'이란 주제의 국제 심포지엄이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주관으로 어제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미국 킴벌리 클라크사 등 세계 굴지의 기술개발책임자들이 참석해 기술혁신사례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해외 유전개발에 투자하는 유전 개발펀드 1호를 오늘과 내일 기업은행과 증권회사들을 통해 2000억 원 규모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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