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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군·경 전문 옴부즈맨' 12월 발족

송호금

입력 : 2006.11.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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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6백 건 꼴로 발생하는 각종 교통사고.

조사과정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동안은 경찰의 자체 재조사를 기다리는게 고작이었습니다.

청와대나 감사원 같은 외부기관에 진정을 내기도 하지만 사건은 다시 경찰로 돌아오는게 보통입니다.

[김 모 씨/경남 김해시 : 그쪽에서 연락만 한번 왔더라고요. 직접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에 (조사를 받은) 김해 경찰서로 넘긴다고….]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일이 종종 있었지만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조사해줄 전문인력이 없는 게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과 경찰 관련 업무를 전담할 전문 옴부즈맨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송철호/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 군사 및 경찰 분야에 대한 고충 민원을 전담처리하는 전문 옴부즈맨 업무를 개시합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이를 위해 군사와 경찰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이를 감시할 전문인력 40여 명을 공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군과 경찰의 투명성을 한증 높여주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