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개성공단 입주 업체 첫 형사처벌

<앵커>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측 기업인이 남북 경협기금을 대출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5개월 전에 이런 의혹이 언론에 보도될 때 통일부는 사실과 다르며, 또 '경협기금의 유용은 제도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말했었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는 이른바 '개성 냄비'로 유명한 주방기기 생산업체, 소노코 쿠진웨업니다.

검찰은 이 업체의 대표 김 모 씨와, 한때 동업 관계였던 리빙아트 강 모 대표가 남북경제협력기금을 횡령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개성 현지법인 설립에 사용하겠다며 30억 원을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뒤 이 가운데 3억 원을 빼돌려 자신들과 회사의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히 김 대표는 개성공단 입주를 승인받는 과정에서 자본금 2억 3천만 원을 낸 것 처럼 꾸미고, 통일부의 승인를 받지 않은 업체 3곳의 현지 조업을 도와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모 씨/소노코 쿠진웨어 대표 : 나중에 밝혀지겠죠.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검찰은 남북경협 기금 집행 과정에 허술한 구멍이 많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만 해도 '횡령은 있을 수 없다'고 큰 소리를 쳤던 통일부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통일부는 남북경협 기금의 대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들에 대한 행정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