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어길 경우 징역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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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자회담 재개 분위기는 이렇게 다시 무르익고 있는데 일본은 대북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6자회담에서 북한의 납치문제도 연이어 제기할 방침입니다.
도쿄에서 조성원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는 대북 경제 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법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관세법 개정안은 무역선 선장이나 항공기 기장이 세관에 허위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대북 수출금지 품목을 수출하다 적발된 경우 징역형을 강화하게 됩니다.
일본 언론들은 지난 1954년 제정된 관세법이 전면 개정되기는 처음이라면서 대북 압박을 강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이번 6자회담에서 북한에 핵 포기의 구체적인 일정을 요구해야 한다며 한국과 미국 정부에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NHK는 지난 하노이 APEC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세 정상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 수용 등 5개항을 북한에 요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특히,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납치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을 강하게 제기하기로 하는 등 북한에 대한 공세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어 회담이 재개될 경우 일본의 행동이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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