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지서를 받아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으름장을 놨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신고 안내문이 이번 주 안으로 발송됩니다.

자진 신고, 납부 기간도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부터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 9억원 초과 주택에서 6억원 초과 주택으로 낮아지고 세대별 합산해서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의 5배 가량인 약 35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세금 폭탄'이라는 선정적인 부제를 달고 있는 종부세가 당장의 집 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지난 6월1일이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을 크게 느낀 사람들은 이미 집을 팔았고, 지금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종부세를 낼 각오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택 매물이 급격히 늘거나 고가 주택의 가격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하지만 종부세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강남권에 오랫동안 주택 한 채를 보유한 봉급 생활자나 은퇴자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 분당, 과천 등으로 퍼져 나가는 종부세 납부 거부 움직임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도 있고, 너무 가혹한 징벌적 세금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집 값 오른 것에 비하면 엄살이 심하다"는 비판도 상당합니다.

무엇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부자를 옹호한다'는 비난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당장 종부세 개편에 나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올 하반기 집 값 급등분이 반영되고 과표 적용률도 70%에서 80%로 높아지는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가산금과 재산압류 등 행정적 수단에 대응해 실질적인 조세 저항이 나타날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여론의 추이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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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증시(24일)>

다우 지수        12,280.17(-46.78p, -0.38%)

나스닥 지수       2,460.26(-5.72p, -0.23%)

S&P 500 지수     1,400.95(-5.14p, -0.37%)

<특징>

유로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 19개월 만에 최저

블랙 프라이데이(추수감사절 다음날) 소매업체 매출 예상밖 호조

=>연말 경기 기대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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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24일)> 

코스피               1,421.73(+2.50p, +0.18%)

코스닥 지수          616.68(-1.40p, -0.23%) 

<특징>

의외로 차분한 1400선.

조정 압력 고조, 종목별 대응 유효

국민은행(외환은행 인수 무산),현대차(성장세 둔화)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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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주요 경제 일정>

종부세 신고 안내문 발송,자진 납부기간 시작

출총제 당정 최종 조율

AI 확산 추이, 환율 920원대 재진입 여부 주목

<11월27일(月)>

재경부, 경제정책조정회의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 출범 5주년 평가

통계청,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신고 안내문 발송

<11월28일(火)>

무역협회, 국제 컨퍼런스

재경부, OECD 경제전망

산자부, 지상파 DMB 핵심 부품 국산화 성공

산자부, 국가에너지위원회 출범, 2030 에너지 비전 제시

산자부, 유전개발펀드 1호 출시

<11월29일(水)>

통계청, 10월 산업활동 동향

산자부, 한국인 체형 80가지로 세분

한은, 22006년 10월중 국제수지동향

한은, 2006년 3/4분기중 가계신용 동향

<11월30일(木)>

통계청, 10월 서비스업 활동동향

재경부, '테러자금 조달억제를 위한 법률' 제정안

재경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KDI,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

산자부, 무역의 날 및 올해 수출 전망

농림부, 쇠고기 원산지 일제단속 실시

한은, 2006년 11월 기업경기조사

<12월1일(金)>

통계청,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산자부, 11월 수출입동향

한은, 2006년 3/4분기 잠정 국민소득 추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