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들을 감옥에 많이 보내는게 범죄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까?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은 24일 뉴욕시가 지난 10년간 수감자를 계속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급격히 줄어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대도시가 된 사례를 소개하며 수감자를 늘리는 것과 범죄를 줄이는 것의 상관관계를 조명했다.

신문에 따르면 뉴욕시의 경우 수감자가 1993년 2만 1천 449명에서 지난주에는 1만 4천129명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 발생이 70%나 감소하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했다.

이는 같은 기간에 수감자가 72%나 증가한 미국 전체적인 현상과는 대비되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는 1975년에 비해 대략 8배 많은 220만 명이 수감돼 있어 서방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민 1인당 수감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

연방 의회와 많은 주(州) 의회들은 범죄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수단을 만드는데 주력했고 감옥을 짓는데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에 논란이 주로 집중됐다.

반면 뉴욕의 경우 수감자가 없어 비어있는 브루클린의 오래된 일부 감옥을 명품 상점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마틴 혼 뉴욕시 교정국장은 "뉴욕은 감옥에 사람들을 훨씬 덜 보내면서도 전국에서 가장 급격히 범죄가 줄고 있다"며 "텅빈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의 경우  감방을 이용하는 사람은 드라마 '법과 질서'(Law and Order)를 만드는 감독과 배우들 뿐이다"라고 말했다.

흥미로운 것은 범죄를 줄인다는 목적으로 감옥을 확충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쓴 다른 주의 사례이다.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아이다호의 경우 수감자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1 74%를 기록했지만 강력범죄는 14% 증가했고, 웨스트버지니아의 경우 수감자는 171%, 강력범죄는 10% 늘어났다.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당시에 교정국장을 지낸 마이클 제이콥슨은 "만약 범죄를 줄이고 싶다면, 보다 많은 감옥을 만들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가를 뉴욕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며 "보다 많은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많은 재정이 감옥에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연간 600억달러를 교도소에 쓰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