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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새해 예산안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

손석민

입력 : 2006.11.24 15:07


열린우리당은 총지출 기준 238조 원 규모로 책정된 새해 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 예결특위 간사인 이종걸 의원은 '내년 예산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가 제출한 재정규모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특히 내년은 북핵 사태와 세계경기 둔화 등에 따라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출은 대폭 삭감하고 이를 통해 조성된 재원을 사회간접자본 분야 등 경기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우선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조세와 국민부담률 논란과 관련해서는 "조세부담률은 참여정부 들어 2004년을 제외하고는 20%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어 과중한 부담이 아니며 국민부담률의 증가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인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