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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국내경제 뉴스 이민주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이 기자, 론스타가 결국 외환은행 매각 계약을 파기하고 말았죠? 예상보다 훨씬 빨리 파기 선언이 나왔는데 이유가 뭘까요?

<기자>

역시 검찰수사의 압박이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검찰 수사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에서 차라리 국민은행과의 계약에 연연하지 않고 실리를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포석인 것으로 보입니다.

론스타가 어제(23일) 계약파기를 선언하며 언론에게 돌린 자료에서도 검찰 수사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 결과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일이 있었다는 게 밝혀질 경우, 론스타나 국민은행이 계약을 파기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매각계약이 무효화된다는 점을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 검찰의 움직임으로 미뤄볼 때 다음주로 예정된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론스타의 불법행위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차피 검찰 수사로 매각 계약이 무산될 바에는 스스로 파기를 선언한 뒤 배당을 두둑히 챙기거나 우량자산 매각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투자금을 회수하자는 생각을 했을 법합니다.

그리고 나선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민은행과 다시 협상을 벌이거나 새로운 인수자를 찾아 매각 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국민은행으로선 어렵게 따낸 계약을 하루 아침에 날린 셈인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국민은행으로선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된 셈인데요.

론스타 측이 어제 오후 파기를 통보한 직후 긴급 임원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강정원 국민은행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강정원/국민은행장 : 이번 건이 그리 순탄하게 진행되온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담담한 마음이고요.]

애써 의연한 태도를 보이려는 모습이 역력하지만 외화은행 인수를 통한 해외진출 전략에 차질이 생긴 것 만은 분명한 만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은행은 재협상 가능성도 일단 배제하지 않으면서 독자적인 해외진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각 대상인 외환은행 측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노조는 계약 파기를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신들도 론스타의 폭탄 선언과 그 배경을 자세히 보도하며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에 보호주의적인 정서가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이 때문에 해외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계약 파기로 국민은행의 해외진출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됐으며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의 평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론스타가 검찰 수사를 빌미로 계약을 깨면서 외국자본의 투자처로서의 우리나라의 신뢰도는 상당 부분 손상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어제 지급준비율을 전격 인상했는데 결국 돈줄을 죄서 부동산 값을 잡겠다는 의도로 봐야죠?

<기자>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한국은행도 마침내 가세했습니다.

이달 초 콜금리를 동결했던 한은이 대신, 단기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 그러니까 은행들이 한국은행에 예금의 일부를 예치해야 하는 비율을 16년 만에 전격 인상했습니다.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달 23일부터 당좌예금과 보통예금 같은 요구불 예금과 수시 입출식예금에 대한 지준율을 지금의 5%에서 7%로 올렸습니다.

은행들에게 지금보다 2% 포인트 더 많은 돈을 한국은행에 맡기라는 뜻입니다.

근로자 우대저축 같은 장기 저축성예금의 지준율은 현행 1%에서 0%로 인하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콜금리를 인상했지만 통화증가율이 계속 급등함에 따라 시중에 도는 돈의 양을 줄이기 위해 지준율을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예금액 가운데 한국은행에 예치해야 할 돈이 늘어나면 대출 여력이 줄어들 거고요.

그러면 금리도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돈줄을 죄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줄이겠다는 게 한은의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은은 이번 인상으로 5조 원 가까운 단기 유동자금이 흡수되고 화폐의 회전율을 감안할 경우, 장차에는 최대 100조 원 가량의 통화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달 초 콜 금리 결정 때 청와대나 경제연구소의 강한 주문을 애써 외면한 채 동결을 선택해서 부동산 광풍을 외면한다는 비난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파급력이나 경기에 주는 악영향면에서 콜금리 인상보다는 다소 약한 지준율 인상 카드를 꺼내들어 비난도 어느 정도 피하고 과잉 유동성도 해소하는 나름의 묘수를 꺼내든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