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權五奎)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기존의 후분양 로드맵에 대해 재검토해 나갈 시점"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 출석, 한나라당 심재철(沈在 哲)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부동산가격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후분양제에 대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민간의 경우 후분양하는 업체에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공공부문에서는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언급은 신도시 아파트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내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인 후분양제 실시 시점을 미루겠다는 의미로 풀이돼 주목된다.
권 부총리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그동안 부처간에 후분양제에 대해 많은 협의를 했는 데 아직 결론을 못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 다.
그는 이어 "11.15 대책에서 발표했던 공급을 앞당기는 부분에 대해 차질없이 해 나갈 것"이라며 "후분양제 때문에 늦어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간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부작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현재 민간이 개발한 택지에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에 대해서는 정부의 힘이 미치지 않고 있어 이 부분까지 원가를 공개하느냐는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민간부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것인지, 원가를 공개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공개된 내용이 분양가 인하로 이어지기 위해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