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발표…관련자 37명 검찰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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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이 오늘(23일)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비리혐의가 드러난 관계자들의 자료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은 오늘 감사결과 발표에서 정부의 안이한 정책 추진과 관련 기관들의 부실 심의가 사행성 게임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우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바다이야기와 관련해 예심위원들이 메모리와 연타 기능의 사행성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등위는 이후 뒤늦게 메모리와 연타 기능을 탑재한 게임물들을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들 사행성 게임에 대한 단속 지침을 묻는 경찰의 질의에는 제대로 답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품용 상품권 도입과정에서도 상당한 정책적 오류들이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문화관광부가 경품용 상품권 도입을 반대하는 유관 기관들의 의견을 모두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품용 상품권의 부작용을 알고도 대책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관광 호텔업계의 요구로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 문화관광부는 상품권을 지정제로 전환하면서 과거 인증제 당시 허위 서류를 제출했던 12개 업체를 다시 지정해 행정의 신뢰도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직무유기와 비리 등의 혐의가 드러난 문화관광부와 영등위, 그리고 상품권 업체 관계자 등 37명의 자료를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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