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고등법원은 23일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법 연장과 관련해 광고물 업자 등으로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배 의원은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에 비해 징역을 1년 줄인데 대해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처벌받은 이후 추가 범죄 전력이 없고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으며 정기국회 회기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배 의원은 "이번에 재판부가 진실을 밝혀주길 바랐는데 매우 아쉽다"고 말해 상고할 뜻을 비쳤습니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