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분양원가 전면 공개 촉구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22일 부동산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와 토지임대부 분양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했다.

김 의장은 당 부동산특위 회의에서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이 다른 뉘앙스로 발언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공개를 미룰 어떤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투기를 부추기는 일부 건설족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며 일부 경제 관료와 건설업체에 대한 당국이 수사에 나설 것을 거듭 요구했다.

앞서 김 의장은 비상대책위회의에서도 "일부 당직자가 보유세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해 유감스럽다. 한나라당조차 보유세 완화를 검토하다가 투기세력 비호당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한 것을 모르냐"며 보유세 상향 가능성을 시사한 당 정책라인을 비판했다.

당 개혁파 의원들 사이에서 보수적으로 기울고 있는 당 정책위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김 의장까지 정책위를 공개비판하고 나섬에 따라 정책노선을 둘러싼 당내 갈등도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주수도 로비리스트 확보

제이유그룹 불법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주수도 회장(수감) 측근으로부터 정관계 인사 등 12명이 적힌 로비 명단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로비명단에는 현직 치안감 2명, 전직 치안감 2명 외에도 지방청에 근무하는 현직 총경, 전·현직 서장 2명이 포함됐다.

또 명단에는 여당의원 1명과 전직 의원 1명,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현직 부장판사, 전 사회단체 간부 의 이름과 경력이 적혀 있다.

이 명단에 포함된 인사 중 정모(43) 총경은 22일 주씨 측근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진모)는 9월 제이유에서 로비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한모씨 자택에서 이 명단을 압수해 수사해왔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한씨의 진술을 통해 상당수 인사들이 금품로비를 받은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관계자는 "단순 금전거래인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 주 회장의 1심 선고가 나더라도 로비 부문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대상에는 경찰 고위 간부들이 여러 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경찰 사정' 논란도 예상된다.

12명 중 7명은 총경 이상 전·현직 경찰 간부들이다.

그러나 명단에 등장하는 인사들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현직 의원 C씨는 "제이유란 회사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고, 전직 의원 D씨도 "사적인 모임에서 몇 번 본 적은 있는 것 같지만 돈거래는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총경은 행정자치부 치안정책관실에서 근무하던 2004년 8월 한씨에게 2억원을 빌린 뒤 경찰 단속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중 1억5,000만원만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총경은 2억원으로 제이유그룹 관련 주식을 집중 매입해 3개월 만에 11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혼인신고 보증제 폐지, 교통 범칙금도 신용카드로

혼인신고시 보증인을 세우게 하고 3대 이상 대가족에게는 불리한 전기요금 누진제 등 그동안 국민에게 불편을 줬던 제도들이 일제히 정비된다.

또 교통신호위반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고 50명이상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영양사를 의무 채용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22일 혼인신고 때 보증인 제도 폐지 등 그동안 별다른 효용성 없이 국민에게 불편을 줬던 20개 항목의 제도에 대해 관련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혼인당사자가 직접 혼인신고를 하거나 등록된 예식장의 증명서가 있을 경우 증인 2명으로부터 보증을 받게 한 민법 제812조가 폐지된다.

3대 이상이 함께 살거나 다출산 가족의 경우 전기요금 누진 부담을 완화, 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전기요금체계로 개편된다.

행자부는 출산장려책의 하나로 다출산 가족에게 전기요금을 일정기간 국가에서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범칙금을 납부할 때 시중은행이나 우체국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인터넷을 통해 범칙금을 조회하고 신용카드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뀐다.

집값을 올리기 위한 아파트 명칭 변경이 금지된다.

행자부는 증축과 리모델링,지번 또는 행정구역명이 변경된 경우에 한해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도록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
 
전국 동시다발 집회…서울선 '준법' 지방선 '충돌'

평화·준법 시위 정착은 아직 멀었나. 폭력시위 논란 이후 한동안 자리잡는가 했던 평화·준법 시위 문화가 22일 흠집이 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그리고 30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한·미 FTA 반대 범국민운동본부 회원 7만4천여명(경찰추산)은 이날 전국 주요 13개 도시 15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가졌다.

서울 집회는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됐지만 한때 도심교통이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광주와 대전에서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 수십명이 부상하는 폭력행위가 발생했다.

이날 서울 1만여명 외에 부산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6만4천5백여명이 집회를 가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를 점거하고 전경을 폭행하는 등 불상사가 벌어져 아쉬움을 남겼다.
 
론스타 "외환銀 매각 파기 논의"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조만간 외환은행 매각 계약을 파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경제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FT)가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의 말을 인용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동안 론스타는 검찰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차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해 왔지만 그레이켄 회장이 직접 나서 계약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레이켄 회장은 이날 FT와 인터뷰에서 "한국 검찰의 수사가 다시 확대되고 엘리스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자문 이사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국민은행과 (외환은행 매각) 계약을 파기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레이켄 회장은 "검찰 수사가 언제 끝날지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연장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레이켄 회장의 말처럼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계약을 실제로 파기할 경우 국민은행은 대외 이미지에 손상을 입게 되고, 론스타도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계에서는 그레이켄 회장의 발언이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둔 검찰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경향신문] 수도권 누르자 전국곳곳 '풍선효과'
 
'11·15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집값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과는 달리 지방 아파트 분양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분양가는 계속 오르는데도 청약 조기 마감 단지가 속출하는가 하면 밤샘 줄서기 등 혼탁양상마저 빚어지고 있다.

이는 분양권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21일 1순위 청약을 받은 경남 마산시 양덕동 메트로시티 모델하우스에는 청약을 위해 늘어선 줄이 2㎞에 달하기도 했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 코오롱하늘채도 청약접수 첫날인 21일 34평형, 39평형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이와 함께 분양가는 계속 치솟고 있고 시세도 불안한 양상이다.

마산 '메트로시티' 아파트의 분양가는 경남에서 처음으로 평당 1천만원대를 넘어섰다.

청주지역 아파트 분양가도 몇년 사이 크게 올라 평당 6백만~7백만원대에 달한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분양가검증위원회를 구성, 분양가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토지매입비, 건축비, 금융비용, 적정이윤, 인건비 등을 면밀히 조사해 승인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집값폭등 양상이 수도권까지 확산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일부 분양시장에서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지방 미분양 물량이 줄지 않고 있고 매매가 활발한 편은 아니어서 청약과열 양상은 일부 지역에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전교조 연가투쟁 강행

정부의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2일 연가투쟁을 강행했다.

투쟁 참여 교사 수는 예상보다 적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가 연가투쟁 참여 교사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이어서 무더기 징계가 우려된다.

연가투쟁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 2200여명은 오후 1시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당초 예상했던 7000∼8000명 수준에는 크게 못 미쳤다.

교육부는 연가투쟁 참여 교사가 2281명이라고 집계했다.

전교조 교사들은 차등성과급 폐지·교원평가제 저지·구속동지 석방 등을 주장했다.

[동아일보] 국군포로 "도와줄 수 없나" 대사관女 "아, 없어요"

탈북 국군포로의 도움 요청을 매정하게 거절한 주중 한국대사관 여직원, 이른바 '대사관녀'에 대한 누리꾼들의 비난이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홍수를 이루고 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18일 국군포로 장무환(80) 씨가 1998년 9월 북한을 탈출해 주중 한국대사관에 전화를 거는 장면과 전화를 받은 대사관 여직원이 장 씨의 도움을 매몰차게 거절하는 내용의 대화가 담긴 동영상을 방영했는데 이를 본 누리꾼들이 분노한 것이다.

이에 앞서 SBS는 1998년 10월 18일에 이 동영상을 방영한 바 있다.

동영상에 따르면 전화를 건 장 씨는 "나 국군포로인데 한국대사관 아닙니까"라고 물었고 여직원이 "맞는데요"라고 대답하자 "도와줄 수 없는가 해서. 내가…"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여직원은 "아, 없어요"라며 바로 전화를 끊어 버렸다.

외교부 당국자는 "1998년 9월 당시엔 국군포로 송환이 매우 드물어 관련 업무체계가 수립돼 있지 않았다"며 "당시 현지 대사관에서 그런 전화 응대를 한 데 대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홍준표 "이회창 전 총재 복귀에 3가지 조건 필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22일 이회창 전 총재의 정계복귀 전망에 대해 명분과 광적인 지지계층, 당내 일치된 여론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당 정책본부장을 지낸 홍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이 전 총재는 제가 8년간 총재로 모셨던 분이고 훌륭한 분”이라며 "그러나 복귀하려면 DJ(김대중 전 대통령)가 '지역등권론'을 내걸었던 것처럼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DJ가 소위 호남지역의 광적인 지지를 받았던 것처럼 명분과 함께 광적인 지지계층이 있을 때 복귀가 가능하다"며 "여기에다 당내 컨센서스라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서울 아파트의 27%가 시가 6억원 초과

서울 아파트 4채중 1채 이상이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고가주택으로 조사됐다.

고가주택은 실거래가격 6억원 초과주택으로,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뿐 아니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일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23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103만416가구중 시세가 6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28만3천368가구로 27.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중 6억원 초과 아파트의 비중은 2004년말에는 11.22%에 그쳤으나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작년 말 17.41%로 높아진 데 이어 올해에도 1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한겨레]  "포털, 언론처럼 오보 책임 져라" 
  
포털에 실은 기사가 오보, 명예훼손 시비를 일으키면 포털에는 정정보도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서왔다.

기사 저작권이 없고, 언론사와 전재 계약을 맺을 때도 관련 규정을 넣지 않았다는 것 등이 근거였다.

언론중재위원회 간부가 최근 이런 포털쪽의 '항변'을 법리적 측면에서 비판하고 나섰다.

위원회 법무상담팀장인 양재규 변호사는 23~25일 전북 대둔산에서 열리는 중재위 정기세미나 발제문 '포털뉴스의 피해구제방안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를 통해 언론중재법의 중재·조정 대상에 포털을 포함시키고, 정정보도 청구, 손해배상, 기사삭제, 게시중지 청구까지 중재위 조정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발제문에서 정정보도는 원 기사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새 보도를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국일보] 초등임용 경쟁률 2000년 이후 최고

학생 수 감소로 초등 교사 임용자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2007학년도 초등교사 임용고시 경쟁률이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2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별로 지난 19일 실시된 초등교사 임용고시 응시생 현황을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모집정원 4천339명에 총 8천463명이 응시, 1.9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교육부가 전국 초등교원 임용시험 현황 취합자료를 내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2.79대 1로 가장 높았고 이어 광주와 대전이 각각 2.41대 1,부산 2.07대 1, 인천과 충남 각각 2.05대 1, 서울 2.02대 1, 전북 1.98대 1, 경남 1.92대 1, 전남 1.9대 1 등의 순이었다.

교육부 박기용 교원양성연수과장은 "작년엔 경기·인천에서 2천여명 특별증원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라며 "저출산 흐름에 맞춰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교사 수급정책을 짜기 위해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덧말]

김종필 전 자민련 총? 수가 없다. 알아들을 수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원색 비난해 파문이 예상되네요.

김 전 총재는 이날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중앙대 동창회 주최로 열린 '승당 임영신 박사 추모 강연회'에서 "최고책임자가 횡설수설하니 잠이 안 온다. 내가 골프를 좋아하는데 졸면서 골프 치니 잘 안 맞아요"라고 말하고 "핵실험한 북한보다 더 걱정스러운 사람이 대화 상대가 안 되는 이들에게 외교적, 평화적으로 하려는 사람"이라며 단언했습니다.

김 전 총재는 "3,000억 달러 수출입국의 길을 닦은 것도, 전력 부족을 해소한 것도 다 선인들이지 노무현씨 등 이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이재정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한국전쟁의 성격 규정을 유보한 데 대해선 "이런 한심한 친구들"이라고도 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