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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미국이 한국전 종료 선언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한 뒤 미국내에서 거세지고 있는 대북협상 압력이 일정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민주당의 의회 승리,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부시 행정부가 아마도 북한이 핵포기라는 전략적 결단만 내린다면 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마련하겠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이번 언급이 평화협정을 논의하겠다는 약속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기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백악관의 스노 대변인이 평화협정 논의라는 말 대신, 한국전 종료 선언이라는 말을 쓴 것은 표현의 차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한국전 종전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협정으로 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 한 것인데 앞으로의 평화협정을 논의할 때 있어서의 첫 단추를 종전선언으로 풀어낸 것이다.]
반면에 미국의 언급을 평화협정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로 해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한국전의 공식 종료 선언에는, 어디까지나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라는 전제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포기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머나먼 목표를 얘기하기 전에 금융제재 문제 같은 눈 앞의 과제들을 논의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