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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지역 자치구들이 내년 예산 편성을 하면서 필수 예산인 직원 인건비 마저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국가나 부산시의 추가 지원이 없다면 내년 말에는 부도를 내는 자치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구형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의 한파가 부산지역 자치구의 내년 살림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부동산 세수감소분 1천억 원보다 두배가량 많은 국고보조금을 받는 등 전체 예산규모가 8천억 원, 오히려 10.4%나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광역시산하 자치구는 사정이 다릅니다.

정부로부터 재정을 직접 지원받는 도산하 시군과는 달리 자치구는 주 수입원인 부동산 취등록세 교부금은 부동산 한파로 격감했습니다.

반면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 증액으로 구청의 복지비 분담액 등 써야할 예산은 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차액이 부산지역 자치구당 평균 100억 원대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내년 예산편성의 직원들의 인건비를 100% 확보한 자치구는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자치구들은 세입이 없어 필수예산인 직원 월급과 복지예산 분담분을 두세달치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정현옥/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장 : 필수예산인 공무원 인건비나 법적인 경비를 우리가 댈 수 없는, 편성이 안되는 이러한 지경에 왔습니다.]

올해는 억지로 부도사태는 면했지만 구청 예산담당자들에게 부도는 이제 내년 하반기에는 실제 일어날수 있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구 예산 담당공무원 : 4~5개 구가 내년되면 아마 시에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파산까지도 고려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재정분권이 뒷받침되지 못 한 허울 뿐인 기초자치 10년 세월에 이제는 파산을 걱정해야할 재정위기를 맞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