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우리 정부가 대북 인권결의안에 찬성한 것을 두고 북한이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 남북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정치부 안정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의 비난 성명이 조평통 명의로 나왔죠?

<기자>

북한이 남한에 대해 반응을 보일 때는 보통 조평통을 이용하는데요.

이번에도 조평통 대변인 명의로 비난 성명이 나와 '용납못할 행위다, 엄중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들으나마나한 뻔한 얘기들이 있고요.

한 가지 눈여겨 볼 만한 문구는 '외세의 눈치를 보면서 권력을 지탱해나가는 자들은 우리와 상종할 체면도 없을 것'이라고 한 부분과 '북한하고 상종할 체면도 없다'라고 한 것으로 보면 '앞으로 남한과의 대화에는 응하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당분간은 남북 대화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다른 얘기 한 가지 해볼까요.

어제(19일) 미 백악관의 스노 대변인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한국전의 공식 종료 선언이 검토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먼저, 한국전의 종료 선언이 의미하는 게 뭔가요?

<기자>

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반도는 정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도중 잠시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인데요.

말하자면, 백마 고지 전투가 한창 벌어지다가 잠시 휴전하기로 했는데 그 휴전이 좀 길어져서 50년을 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가 해소되려면, 잠시 휴전이 아니라 전쟁이 완전히 끝나야 되는데 이게 바로 한국전의 종료 즉, 정전 협정이 이를테면 평화 협정으로 대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앵커>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이 말은 원래 북한이 자주 썼던 말이 아닌가요?

<기자>

애초에는 우리보다는 주로 북한이 해왔던 말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정전 협정 유지가 중요하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여기에는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측은 그동안 북한이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이유가 주한미군 철수에 있다고 보았던 것인데요.

즉, 한국전 때문에 미군이 참전했는데 전쟁이 완전히 끝나면 전쟁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미군이 철수하는 게 맞다 이런 논리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기 위해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의심이 강했는데 문제는 언제까지나 이런 정전 상태로 갈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김영삼 정부 시기에 4자회담, 이런 장치들이 한반도 평화 체제를 당사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협의하자는 것인데요.

지난해 9.19 공동성명에도 평화 체제에 대한 협의가 규정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미국이 한국전 종료 선언이라는 말을 지금 제기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일단은 북한에 대한 협상용입니다.

9.19 공동성명에도 평화협정에 대한 협상 문제가 규정이 돼 있지만 현재로선,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핵포기만 하면 미국이 정말로 평화협정에 대해 협의를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북한에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정말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한이 그토록 바라던 북미 관계 정상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북한한테 너네가 이 고기를 얻으려면 반드시 핵포기를 해라하는 차원의 미끼를 던지는 차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