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이, 더 싸게' 신도시 건설계획 벌써 삐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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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을 잡기위해 정부가 전방위 압박에 나섰지만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정책의 핵심인 신도시 아파트 공급 확대 방침이 지자체의 반발에 부딪쳤습니다.

보도에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009년 분양예정인 송파신도시 부지입니다.

당초 4만6천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었는데 정부가 개발밀도를 상향조정해 3천가구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교통난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서울시 관계자 : 서울의 외연적 확산을 초래할 뿐 아니라 강북지역 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2012년까지 (송파신도시)사업시행을 유보해야한다는 입장에 변함없습니다.]

공급확대를 둘러싼 논란은 다른 신도시들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법상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가를 내리기 위해 신도시 기반시설 비용을 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하는 대책도 재정이 약한 자치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일시에 주택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비용을 보조해주게 된다면, 시 재정으로 부담할 능력 안됩니다.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할 상황이 안되죠.]

정부는 신도시 사업의 경우 도시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정부가 갖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지만 논란이 예상됩니다.

다른 국책사업과의 중복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백성준/건설산업연구원 :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는 2008년부터 2011년은 다른 대형국책사업도 집중돼 인력, 자재 문제 고려해야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택지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등 후속 부동산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