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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개혁안이 좌초될 처지에 있다는 소식입니다.

로스쿨 법안 등 여러 관련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돼 해당 상임위원회에 넘겨져 있지만 여야의 정쟁과 밥그릇 챙기기 때문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로스쿨 법안이 어떤 겁니까?

지난 10여 년 동안의 논란 끝에 연인원 2천5백여 명이 참여해 마련한 사법개혁의 핵심법안입니다.

지난 4월에는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의원들이 이미 수정안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어 입법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라니 안타깝기 이를데 없습니다.

뜻있는 시민단체나 국민들이 이제 두 눈을 부릅뜨고 국회를 지켜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법개혁의 본질은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들자는데 있습니다.

'시장'이 기능할 수 있도록 변호사들의 질과 양을 개선해 국민들이 법률소비자로서의 존엄을 갖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특별한 자격을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문지식에 대한 인센티브가 우선이 아닙니다.

소비자, 즉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양질의 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먼접니다.

일반국민들의 상전을 만들고 갑부를 만들어 주자고 마련한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변호사들의 지대가 너무 크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지적이 아닙니다.

일부라고는 하지만 변호사들의 고수임료가 노동의 가치를 왜곡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부 율사출신 의원들의 입법방해 행위는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본인의 작은 잇속 때문에 자기 가족을 포함한 국민들의 권익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지 동업자들의 대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