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아파트 분양가 안정 방안 검토

<앵커>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에도 정부의 고민은 여전히 많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를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을 지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민간 건설회사의 아파트 분양가는 건설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판교 같은 공공택지에서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지 원가를 공개하도록 할 지 정부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어제(16일)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민간아파트 분양가 규제는 어떤 방식이든 주택공급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분양가 직접 규제는 집값을 불안하게 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박병원/재정경제부 차관 :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계속 공급되면 그 자체만 하더라도 민간 기업의 분양가 책정에 충분한 압력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러나 분양가 안정화 방안은 분양가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단기에 매물을 늘릴 수 있는 양도세 인하 방안이 빠졌다는 지적에는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병원/재정경제부 차관 : 양도소득이라고 하면 실제로 팔 경우에 완전히 현금화 되는 소득인데, 그 소득에 대해 양도세를 완화해 준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도 8·31 대책에서 명시한 대로 개발이익이 환수되고 투기 우려 없어져야 가능하다고 밝혀 아직 때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