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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결의안' 유엔총회서 곧 채택될 듯

박성구

입력 : 2006.11.17 07:25|수정 : 2006.11.17 08:22

한국, 첫 '찬성'…반 차기총장, 북한 인권실태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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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인권결의안이 이시간 현재 유엔총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태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유엔에서 북한 인권결의가 네 차례 채택될 때 그동안 우리정부는 주로 불참하거나 기권했습니다만 이번에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집니다. 

뉴욕을 직접 연결합니다. 박성구 특파원! (네, 뉴욕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이 됐습니까?

<기자>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3위원회가 지금 진행중입니다.

한국시간으로 새벽 5시에 열려서 지금 두 시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문제는 곧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출석 과반수 찬성이면 채택되기 때문에,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엔이 총회를 통해 대북 인권결의를 채택하게 되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가 됩니다.

한국 정부는 처음으로 대북 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유엔총회를 포함해 2003년부터 이뤄진 네 차례 대북인권 관련 표결에서 불참 또는 기권해왔습니다.

유럽 연합과 미국, 일본이 공동 제안한 이 결의안에는 지난해 결의와는 달리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 인권실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어제 뉴욕에 도착한 반기문 차기 유엔 사무총장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반 차기 총장은 유엔총회에 참관하지 않고 유엔 TV를 통해 표결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인권 결의안 채택은 핵실험 강행으로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안보리 대북결의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국제사회의 전면적인 경제 제재와 함께 인도적 지원마저 사실상 끊긴 북한에는 이번 대북결의안 채택이 큰 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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