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6일 '11·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분양가 인하를 위한 분양방식과 제도의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대희(尹大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에 게재한 '부동산 안정 위해 끝까지 책임 다할 것'이라는 글을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계획은 부족한 점을 최대한 보완해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최근 발표한 정부의 공급확대 계획의 초점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 더 싼 가격에 더 빨리' 공급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  방향으로 적극적인 추가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분양가를 낮추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양방식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또한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주택시장 안정에 실질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일부에서는 투기억제 중심에서 공급 중심으로 정책기조가 전환되는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해석"이라며 "정부는 지난해 8.31 대책 발표 이후 '투기억제와 공급확대'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공급확대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부족한 점도 있었다"며 "이를 최대한 보완해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공급정책을 추진해 나가려는 것이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정책기조의 '전환'이 아니라, 정책기조를 '보완.강화'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또 "강남 재건축 규제 강화 등을 근거로 그동안  정부가  공급확대에 부정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한 뒤 "정부의 일관된 방침은  투기수요를 자극하는 공급은 확실하게 묶되,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은 최대한 확대한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급확대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지만, 투기 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급이 되지 않도록 분명히 선을 긋는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