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창당주역인 정동영 전 의장과 천정배 의원이 일제히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자성과 함께 비판을 가하고 나섰다.

당내에서는 여권의 대권주자군인 두 사람이 정계개편론이 진행중인 와중에 '창당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이어 사실상 청와대 주도로 이뤄진 부동산정책에 마저 쓴소리를 한 것을 놓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확실한 선긋기 시도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천 의원은 16일 오전 여의도 기계회관에서 자신이 개최한 부동산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때문에 서민들의 좌절과 허탈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며 "중산층과 서민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박탈한 것은 정부여당의 가장 뼈아픈 과오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어 "우리는 일자리 뿐만 아니라 주거에서 확실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당이 앞장서서 민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와 잘 협력하고 정부를 제대로 이끌어야 한다"고 '당 주도론'을 적극 제기했다.

정 전 의장도 16일 중앙대 강연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강남 집값 잡기는 강남 부자들에게 보조금을 준 결과가 됐다. 이는 참여정부와 우리당의 정체성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 깊이있는 성찰이 모자랐다"며 강남 집값 잡기에 초점을 맞춰온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또다른 창당주역인 신기남 전 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참여정부만 비판할게 아니라 당도 공동 책임의식을 느끼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며 "정부와 당이 별개라는 식으로 구분할 순 없는 일"이라고 '당정 공동책임론'을 제기했다.

신 전 의장은 11.15 대책에 대해 "단기적인 방책으로서 의미가 있고, 기존의 조세정책을 통한 투기억제책도 이어가야 한다"며 "다만 분양원가 공개,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사업 등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신 전 의장은 정계개편과 관련, 통합신당론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진 정 전 의장, 천 의원과 달리 재창당 수준의 우리당 리모델링을 통해 당을 살려야 한다는 '당사수론'을 주장해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온 김용창 세종대 교수는 11.15 부동산대책에 대해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못했다"며 "절대적 공급량이 부족하지 않은 시점에서 공급확대 정책에 치중했고, 국고를 투입해 분양가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는 "11.15 대책은 실수요자에 대한 대책은 없고 건설회사들에만 이익이 될 뿐"이라면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 요인으로 ▲정책의 신뢰상실 ▲무분별한 금리인하 ▲기형적 주택담보대출 ▲주택건축비 인상 등을 꼽은 뒤 "정부가 합리적 대안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