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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경제 뉴스 박민하 기자와 알아봅니다.

어제(15일) 발표된 부동산 안정 대책 중에서 대출 규제 강화가 가장 큰 관심일텐데 가장 영향이 큰 조치가 LTV,즉 담보인정비율 예외적용을 없앤 것이죠?

<기자>

새로운 대출 규제는 담보인정비율의 예외 적용을 없애고 총부채상환비율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게 요지입니다.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우려해 규제 강도는 예상보다 다소 낮아졌습니다.

먼저 투기지역에 6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집값의 40%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1년 미만으로 짧게 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면 실수요자로 인정해서 예외적으로 60%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이 예외적용을 없애서 은행이나 보험회사는 무조건 40%까지만 대출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가운데 예외적용을 받은 경우가 90%나 됐는데요.

만기 10년 이상인 실수요자인 것처럼 위장해서 담보인정비율을 60%까지 적용받고,나중에 슬그머니 대출을 갚는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에서는 현재 담보인정비율을 60에서 70%를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집값의 50%까지만 대출할 수 있게 규제를 강화합니다.

<앵커>

DTI라고 해서 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도 확대되죠?

<기자>

총부채상환비율이라는 것은 돈을 빌리는 사람의 빚 갚을 능력, 구체적으로는 연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투기지역 내 6억 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를 앞으로 수도권의 투기 과열지구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인데요.

모두 65개 시·군·구가 새로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서울에서는 동대문과 노원구 등 5개구, 경기도에선 의정부와 시흥시 등 6개 시·군, 그리고 인천에선 연수구와 부평구 등 8개 군과 구가 포함됐습니다.

총부채상환비율이라는 게 소득 증빙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경향이 있는 자영업자들은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새로 적용되는 아파트는 약 5천 가구에 불과해 이 효과는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발표된 새로운 대출 규제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대출을 미리 신청하는 사람들로 은행 창구가 다소 붐빌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이번 대책에는 주택공급을 크게 늘리고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죠?

<기자>

실제 송파와 인천 검단 등 현재 추진 중인 6개 신도시에서 당초 공급 계획보다 더 늘어나는 물량은 4만 3천 가구 정도입니다.

또 국민 임대단지에서 용적률을 높여서 4만 6천 가구를 더 짓고 신도시 개발도 앞당기는 방식으로 2010년까지 12만 5천 가구를 더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민간택지까지 합하면 수도권에서 연평균 30만 가구 이상 공급돼 공급불안에 대한 우려를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발 밀도가 높아지면서 신도시의 쾌적성은 다소 떨어지겠지만 택지 공급가격을 낮추는 효과까지 더하면 아파트 분양가가 대략 25%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된다면 신도시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7백만 원에서 비싸도 1000만 원 정도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주상복합의 아파트 비율을 늘리고, 소규모 오피스텔에 바닥 난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분당급 신도시 개발 계획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대책 내용을 살펴봤는데 과연 이번 대책으로 무섭게 오르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 지, 시장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단기적으로 대출 규제를 통해 수요를 억제하고 구체적인 공급 스케줄을 제시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기본적인 부동산 정책 틀은 유지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경환/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 문제라든지, 부동산 세제의 합리적 조정 같은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다루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신도시 아파트의 분양가를 25% 가량 낮춘다는 계획도 오히려 최초 분양자에게 프리미엄을 안겨 준다는 점에서 청약 과열을 걱정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출 규제 역시 자금동원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 부담을 더 크게 하고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사업자금을 충당하려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각에선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다 상반기 신도시 발표와 이사철 수요가 맞물려 집값 불안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땅에 떨어진 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정책의 일관성과 함께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추가 대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