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신도시 등 공공택지내 주택 공급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12만 5천 가구 늘려 2010년까지 수도권에 모두 1백 64만 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아파트 분양가도 택지조성비 절감과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 25% 인하할 방침이다.

또 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을 투기지역에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키로 했다.

은행·보험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예외조항을 없애 40%로 단일화하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LTV는 60~7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이날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지금의 집값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해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사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며 “정부의 주택 공급계획을 지켜보면서 여유를 갖고 주택 마련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1백 64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86만 7천 가구, 민간택지에서 77만 3천 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올해부터 2010년까지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이 당초 74만 2천 가구에서 86만 7천 가구로 12만 5천 가구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조성 중인 2기 신도시의 개발밀도는 ha당 118명에서 136명으로, 용적률은 175%에서 191%로 각각 높이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건설되는 국민임대단지의 용적률도 150%에서 180%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공택지의 개발밀도 상향조정,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비용을 국가 재정에서 분담해 중소형 아파트(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분양가는 25%, 중대형 아파트는 14%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분양원가 공개확대 방안과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는 이번 대책에서 빠져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대입 수능…전국 관공서 기업체 출근 1시간 느려져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6일 전국 76개 시험지구 971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올해 수능에는 수험생 58만 8890명이 응시원서를 제출했으며 1교시 언어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을 포함, 모든 수험생은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16일 서울 아침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전망돼 수험생들은 따뜻하게 옷을 입으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시험은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6시15분까지 언어,수리,외국어(영어),사회·과학·직업 탐구,제2외국어·한문 등 5교시에 나눠 실시된다.

수능 성적은 12월13일 개별 통보된다.

16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관공서와 기업체 출근이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진다.

수도권 전철과 지하철의 러시아워 운행시간이 오전 6시∼10시까지 2시간 연장되며 47회 증회 운행으로 배차간격도 단축된다.

시내버스는 시험장 입실 시간에 집중 배차되고 개인택시 부제 운행도 해제된다.

검찰 "필요하면 전두환씨도 소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그의 두 아들 계좌에서 발견된 41억원의 출처를 확인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는 15일 전재용씨 뿐만 아니라 전두환씨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 부자의 소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필요하면 부를 수 있다"며 조사 성과에 따라서는 채권을 현금화한 재용씨 뿐만 아니라 전두환씨도 소환 조사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대검 중수부가 밝혀낸 재용씨의 돈 167억원과 관련해 재용씨는 외할아버지에게 받았다고 주장하며 출처를 끝까지 밝히지 않은 전례가 있다. 채권 출처 확인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용씨가 현금으로 전환한 증권금융채권은 외환위기로 돈 가뭄이 극심했던 1998년 9~10월 발행됐으며 금융거래실명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이른바 '묻지마 채권'으로 불린다.

日 홋카이도 연안 강진… 쓰나미 경보 발령

일본 북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 북방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러시아명 쿠릴열도)인 에토로후 섬 동북부 390㎞ 부근 해상에서 15일 오후 8시15분께 리히터 규모 8.1의 강진이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 동부와 오오쓰크 해 연안부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북동부의 네무로 시와 구시로 초를 비롯한 이곳 주민들에게 즉각 높은 지대로 피난할 것을 권고하는 등 적어도 수만 가구의 긴급피난이 예상된다.

또 네무로 시에서 파고 40㎝의 쓰나미가 이미 관측된 데 이어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연안에서는 파고 1-2ｍ의 쓰나미가 예상된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또 홋카이도에서 도쿄만에 근접한 지바현과 시즈오카현에 이르는 열도 동부의 광범위한 지역의 해안에 50㎝의 파고가 예상된다며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했다.

기상청은 지역에 따라 쓰나미의 파고가 예상보다 높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모래알' 베어벡호 이란전 고전끝 0-2패

한국 축구국가대표팀이 아시아의 맹주 자리를 놓고 벌인 자존심 싸움에서 고전 끝에 무릎을 꿇었다.

한국은 15일(한국시간) 테헤란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시안컵 2차 예선 B조 최종전 이란과 경기에서 후반 3분과 46분 연속골을 내주며 0-2로 완패했다.

한국은 B조에서 3승2무1패(승점11)로 이란(4승2무·승점14)에 조 1위를 양보하며 2위로 내년 7월 말레이시아 등 4개국에서 공동 개최되는 아시안컵 본선에 진출하게 됐다.

1977년 이후 29년간 이란 원정에서 승리하지 못한 징크스도 깨는 데 실패했다.

이란전 완패로 20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노리는 베어벡호에 ‘빨간불’이 켜졌다.

또 챔피언결정전 출전 선수들의 차출 강행 등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란전에 나선 베어벡 감독은 또 한번 졸전을 펼쳤다는 비난을 면키 힘들게 됐다.
 
[조선일보] '전효숙 인준안' 여야 대치끝 처리무산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강경대치로 15일 국회 본회의가 아예 열리지 못함에 따라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또다시 상정 조차 되지 못했다.

전 후보자 인준안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것은 지난 9월 8일, 14일, 19일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열린우리당은 헌법재판소장 장기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전 후보자 인준안을 강행처리할 방침이었으나 한나라당이 본회의장내 의장단상을 점거한 채 실력저지에 나선 데다 민주.민노.국민중심당 등 소야 3당의 중재노력도 무위에 그쳐 결국 인준안 처리가 무산됐다.

여당의 강행처리 시도 포기로 이날 본회의는 자동 유회됐으나 의장이 ‘휴회’ 선언을 하지 않아 이후 언제든지 다시 본회의를 열 수 있어 ‘전효숙 인준’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은 헌법파괴행위”라며 실력저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의에 참여하겠다며 ‘조건부 표결참여’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제 표결이 이뤄질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중앙일보] 하종선씨 구속 수감…변양호씨는 영장 기각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5일 하종선(51)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를 구속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론스타 측에서 미화 10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조작을 시도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의 로비 의혹을 풀 핵심 인물로 검찰이 지목했던 하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으로써 론스타의 로비 의혹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원은 변양호(52.현 보고펀드 대표)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해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엘리스 쇼트(46) 론스타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45) 론스타 아시아지역 고문변호사에 대해 세 번째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세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유회원(56)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 대한 네 번째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열린다.
 
[한겨레] "집값 폭등, 15년전 일본 꼴"

14일 오전 도쿄의 새 명물 오모테산도힐즈 쇼핑몰 부근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그로플래닝.

이곳의 중개인 스즈키 도시야(52)는 “한국의 아파트값 폭등은 일본의 거품경기 때를 떠올리게 한다”며 놀라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곳 아오야마 일대는 같은 미나토구의 롯폰기·아카사카·다카나와 등과 함께 땅값이 가장 먼저 상승세로 돌아선 최고급 상업·주택지다.

주택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땅값 반등은 거품경제 붕괴 이후 15년 만인 지난해부터 두드러졌다. 오모테산도힐즈 주변은 올해 전년 대비 30% 가량 올라 ‘미니 거품’ 우려를 낳고 있다.

가장 비싼 축에 드는 아오야마 일대의 평균 맨션 분양값은 평당 500만엔 정도다.

전용면적 기준이므로, 우리식 평형으로 계산하면 400만엔 남짓으로 약 3200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규모가 6배, 국민소득이 2배 이상인 일본의 최고급 아파트 분양값이 강남지역의 아파트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것이다.

신규 분양과 기존 주택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집값을 끌어올리는 현상도 거의 없다.

[한국일보] 브라질 모델 거식증 사망
 
브라질에서 올해 18세의 여성 모델이 지나친 다이어트에 따른 거식증 증세로 사망하면서 최근 유럽 지역에서 일었던 '말라깽이 모델 추방' 논란이 브라질에서도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15일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잘 25일부터 거식증으로 인한 신장 기능 저하로 병원 치료를 받아오던 모델 아나 카롤리나 레스톤 마칸(18)이 전날 심한 고혈압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이다 결국 사망했다.

숨질 당시 카롤리나는 키가 174㎝인데 비해 몸무게는 40㎏으로 심하게 마른 상태였다.

그러나 자신의 화보집에 히프 사이즈가 85㎝로 적혀있는 것을 보고 "아직도 뚱뚱하다"는 말을 자주 할 정도로 체중조절에 강한 집착을 보였다고 친구들은 전했다.
 
[경향신문] 지하철 9호선 공사 지연 우려
 
서울시가 2008년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인 지하철 9호선 1단계 공사가 예산부족으로 지연될 전망이다.

김포공항~강남대로를 잇는 25.5㎞의 9호선은 원래 2007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사업비 부족으로 2008년 12월로 연장된 상태다.

15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지하철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한기위원장(한나라·강서2)은 “1단계 공사를 2008년까지 완공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7천9백15억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4천5백75억원(국비 1천8백18억원·시비 1천9백87억원·민자 8백49억원)만 책정됐다”며 “예정된 공기를 맞추기 위한 예산의 57.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서울시가 잠정편성한 4천5백75억원은 1단계 건설사업을 6~7개월밖에 할 수 없는 없는 것으로 시민과 약속한 공기를 마칠 수 없는 것은 물론 공사자체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9호선 1단계 공사 완공은 2008년 이후로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일보] YS―JP， 17일 만찬 회동 

김영삼(YS) 전 대통령과 김종필(JP) 전 자민련 총재가 17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정국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은 YS가 과거 측근인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를 통해 JP에게 “연말이 가기 전에 식사나 함께 하자”고 요청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YS와 JP는 만찬에서 현 상황이 국가적 위기라는데 공감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교환하되,정계 개편 문제는 거론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측근들이 전했다. 

[동아일보] 정동영 “부동산정책, 강남부자에 보조금 준 셈”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은 15일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논란과 관련, "의도하지 않았지만 강남 집값잡기는 강남 부자들에게 보조금을 준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정 전 의장은 이날 오후 중앙대에서 열린 `디지털 시대, 희망한국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의 특별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깊이있는 성찰이 모자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부터라도 정책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재 300만 가구가 화장실, 욕조, 욕실, 부엌이 마련돼 있지 않은 최저 주거수준에 미달하고 있는데,(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운운하면서 내놓기 부끄럽다"며 "이 부분에 정책과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의장은 정계개편 문제와 관련, "열린우리당의 창당정신과 명분은 유효하고 그것은 반드시 달성돼야 한다"며 "21세기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려면 정치가 선진화를 통해 세계 10등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는 창당정신을 달성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덧말

업무 중 알게 된 도로 개설 정보를 이용해 은행차입금으로 땅을 산 뒤 1년 9개월 남짓한 기간에 12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시청 공무원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되고 7억여원의 추징금이 선고돼 쪽박을 차게 됐네요.

모 시청 건설과 소속 정모(56) 씨는 2001년 4월께 평소 진입도로가 없어 교통사고가 잦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시가 문제 지역에 도로관과 친척의 돈을 끌어 모아 마련한 4억 5천만 원으로 투자 가치가 별로 높지 않던 맹지 1천643㎡를 샀다가 2003년 7월 16억 5천만 원에 땅을 팔아 12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6일 어느 정도 도로 개설 계획이 주민들 사이에 알려져 있었다는 정씨의 상고 이유를 기각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적으로 일반에 공개되기 전까지는 부패방지법상 소정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