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양가 인하와 대출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안정 추가 대책을 15일 발표키로 한 가운데 정치권도 이에 따른 파급효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여야는 이날 발표될 정부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며 여론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이번 대책이 집값 안정 등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특히 야당은 물론 여당내에서도 차제에 부동산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향후 당정간 세부정책 조율 과정의 난항을 예고했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은 "정부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뒤 "그렇지만 언론이 흔들어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열린우리당 채수찬 정책위부의장은 "투기수요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제2금융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하향조정할 경우 중산층과 서민들의 실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며 "정부 대책이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건교위 소속 박상돈 의원도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리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본방향은 맞다"면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 조정은 집값 폭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선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의 한 초선의원은 "매수자는 있지만 매도자는 없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며 저항에 부닥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효과보다는 부작용만 낼 것"이라고 일축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며 공세를 거듭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물러갈 장관이 주도해서 만든 대책으로는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킬 수 없다"며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 관리형 내각에서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을 새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준 제4정조위원장은 "가수요자를 잡으려다가 실수요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노 대통령은 임기말에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도 "세금이나 대출규제 등 수요억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건 잘못된 접근"이라며 "시장논리에 따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이번 대책은 실질적 집값 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없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이라며 "건설 재벌에 땅을 맡겨 아파트를 짓는 방식을 시정하지 않는 이상 아파트 가격은 영원히 낮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재윤,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은 "부동산문제는 초당적인 자세로 해결해야 한다"며 여야 공동 부동산대책협의회와 중앙-지방정부 부동산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