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14일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을 지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들의 사의를 수용키로 하고 조만간 후임 인선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과 정 보좌관의 교체는 형식적으로는 사의 수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문책성 경질 인사로 해석된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세 분이 각각 개별적으로 오늘 오전 사의를 전달해 왔고, 이병완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드렸다"며 "대통령은 사의 표명 사실을 보고받고 특별한 말씀은 없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사의 수용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으나 노대통령은 이들의 사의를 받아들여 교체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윤 대변인이 추 장관 등의 사의 표명 사실을 신속하게 언론에 발표한 것으로 미뤄 볼 때 사의를 수용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결심이 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변인은 추장관 등의 사의 표명 사유와 관련, "각각의 사유들이 있겠지만 최근의 일들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추장관의 경우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곧바로 사표를 수리, 후임자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될 때까지 건교부를 차관 대행체제로 운영토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전역 사실상 주택대출 규제

정부는 15일 발표될 부동산 추가대책과 관련, 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을 현재 투기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 전 지역과 6대 광역시 등의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DTI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이 투기지역에서 주택 시가의 50% 수준에서만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60~70%까지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 대책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안정 추가대책에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의 40% 이내가 되도록 대출을 제한하는 DTI규제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는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 지역(자연보전권역은 제외)과 부산ㆍ대구·대전·울산·광주 등 나머지 5대 광역시, 충남의 천안·아산·공주·계룡시와 연기군, 충북의 청주시와 청원군 등으로 주택투기지역보다 범위가 넓다.

서울 노원·동대문·서대문·중랑·도봉구는 투기지역은 아니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에도 DTI가 적용돼 담보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진다.
 
사범대 2011년 6년제 전환 추진 

현재 4년인 사범대학 교육체제를 2011년부터 6년제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공립사범대학장협의회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국·공립대학의 사범대가 종합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개방 혼합형 모형으로 6년제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방안에 따르면 우선 사대의 수학 연한이 6년으로 연장된다.

졸업생에게는 석사 학위를 주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유력하다.

학생 선발은 정원의 50%를 대학 입학 전형 단계에서 선발하고 나머지 50%는 대학 졸업자 대상으로 선발해 5학년 과정에 편입학시킨다.

졸업 학점은 130점에서 170점으로 늘어나고, 교육 실습은 현행 5주에서 1학기로 연장된다. 영어 등 외국어교육 전공은 해외 교육실습을 의무화하고 교육현장 공동연구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대 사범대 조영달 학장은 "서울대 사대가 2001년부터 연구해온 이 방안은 지난 9월 전국 국·공립대 사범대 학장협의회에서 공통의 합의안으로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범대의 방안은 교육인적자원부 등과 사전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 시행까지는 많은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총제 공정위案 '후퇴'…순환출자 규제 제외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개편에 대한 정부안이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는 제외하고, 현행 출총제 적용 대상을 대규모 기업집단내 자산 2조원 이상인 '중핵기업'으로 축소하는 방안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출총제 유지' 방안에서 후퇴한 것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 등은 14일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규모 기업집단시책 개편 정부안을 확정한 뒤 이날 오후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안을 보고했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안을 보고했다"면서 "2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안을 단일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이르면 15일 정부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에서 '조건없는 출총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정부안이 당정협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자이툰 철군' 요구 본격화

정치권에서 이라크에 주둔 중인 자이툰 부대의 철군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유승희, 한나라당 고진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 여야 의원 7명은 14일 '파병 연장 반대 의원 모임'을 갖고 국회에 자이툰 부대 철군 결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들은 모임에서 "더 이상 자이툰 부대를 주둔시킬만한 명분이 없다"며 "국회는 파병 연장에 반대하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해선 안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곧바로 동료 의원 과반수 동참을 목표로 서명 운동을 시작하고, 21일 전문가 초청 토론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민노당 이영순 공보부대표는 "지난해에 철군을 요구하는 의원 모임 참여자가 40명을 넘었던 만큼 이번 서명 운동에 의원 과반수가 참여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후반 어이없는 '동점골' 한국-일본 1대 1

한국 올림픽대표팀이 14일 창원에서 열린 일본과 친선 경기서 1대1로 비겼다.

이날 한국은 전반 4분여 만에 박주영의 헤딩 선제골을 앞세워 1-0으로 앞섰다.

그러나 후반 20분 일본 선수의 왼쪽 크로스가 한국 수비수 안태은의 머리에 맞아 자책골을 허용했다.

한국은 파상공세를 폈지만 골대만 2번 맞히는 불운 속에 승리와 인연을 맺지 못했다.

[중앙일보] 강석주, 모스크바 방문 일주일째 행방 묘연

지난 7일 모스크바에 도착한뒤 일주일 째 체류 중인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행방이 좀처럼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강 부상이 모스크바 중앙클리닉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는 점만 확인됐을 뿐 누구를 접촉했는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정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공식적으로 지난 8일 "강 부상의 모스크바 방문은 사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말한 게 전부다. 개인적인 방문에 대해 외무부는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다.

외교소식통들은 강 부상이 일주일동안 러시아 당국자와 만났을 가능성은 있다고 추정은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났는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한겨레] 전효숙 인준 파행…한나라당, 본회의장 점거 농성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막는다며 14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 의장 단상을 점거한 채 밤샘농성에 들어갔다.

열린우리당은 15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으나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본회의장 점거 등 실력 저지에 나선 것은 지난 9월8일 이후 이번이 네번 째다.

이군현·공성진·박세환·안경률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20여명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끝나자마자 본회의장 의장 단상을 점거했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한나라당 행동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폭거"라며 "한나라당은 여소야대 국회인데도 자신들의 입맛에 안 맞으면 표결 자체를 반대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밤 원내 대표단회의와 심야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뒤, "원칙적인 처리방침을 결정했다"고만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본회의가 진행되면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일보] 부산서 주택 붕괴 소방관 1명 순직
 
가스폭발로 인한 주택붕괴 사고 현장에서 앞장서서 인명구조에 나섰던 소방관이 무너진 건물에 매몰돼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14일 오후 7시52분께 부산시 금정구 서2동의 2층 주택에서 가스폭발로 인해 건물이 무너지면서 금정소방서 서동파출소 부소장 서병길(57) 소방장이 건물더미에 깔렸다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동료 소방관들은 "서 소방장은 토성상가 화재때도 선봉에 서는 등 화재현장마다 몸을 아끼지 않고 인명구조에 앞장을 선 분이었는데 정년퇴직을 불과 한달 보름 남기고 순직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악성 코드 피해 건수 1년 새 40배…올해 3,331개
 
악성코드가 지난해보다 35% 늘었다.

안철수연구소는 올해 10월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신종 악성코드는 3,331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2,459개)보다 35.5% 늘었다고 14일 밝혔다.

악성코드는 컴퓨터나 네트워크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트로이 목마'나 '웜바이러스', 'PC 바이러스' 등을 일컫는다.

10월 한달 동안 신고된 악성코드 피해건수는 5만7백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40건에 비해 약 40배 가량 증가했다. 9월(3만4천1백74건)과 비교해도 1.5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반면 스파이웨어는 10월까지 4,398개가 발견돼 지난해 5,275건에 비해 16.6% 줄었지만 여전히 악성코드 보다는 많이 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 관계자는 "고전적인 컴퓨터 공격 형태인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금전적 이득 때문"이라며 "개인 사용자 PC를 통해 온라인게임의 계정정보 등을 빼내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리려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나주서 세균성 이질 집단 발병 

나주에서 세균성 이질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해 보건 당국이 역학 조사에 나섰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나주시 H 유치원에 다니는 김모(4)군이 설사와 복통, 고열 증세를 보인 뒤 같은 유치원과 인근 어린이집에서 유사 환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14일 현재 세균성 이질로 판명된 환자는 김 군 등 7명이며 같은 유치원 어린이 8명이 동일한 증세를 보여 모두 15명이 나주시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전남도는 세균성 이질 양성 반응을 보인 확진 환자 등을 격리 치료하는 한편 이들의 가족과 같은 유치원생 등 모두 153명의 가검물을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동아일보] 美 이민자 문턱 갈수록 높여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을 받으려는 이민자는 늘고 있는 반면 미국 정부는 관련 절차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미국 내 한인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최근 이민서비스국(USCIS)은 1979∼88년 발급된 '유효기간이 없는 영주권'을 무효화하고 유효기간 10년의 영주권을 재발급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범죄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는 재발급 심사 과정에서 탈락해 추방될 수도 있어 미국 내 한인과 히스패닉계 등 이민자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USCIS는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자의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한편 유효기간 10년의 영주권을 재발급할 때 생체인식 기술을 삽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영주권을 취득한 뒤 사고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취득할 수 있던 시민권을 따기도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미 연방이민국은 13일 "시민권 취득 시험을 좀 더 의미 있게 하기 위해 미국 역사 문제 위주의 시험에서 벗어나 미국 헌법과 미국 권리장전 등의 문제도 많이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덧말]

2조8천억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 대구시가 내년에 간부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를 20% 인상하겠다고 나섰네요.

13일, 대구시가 시의회에 넘긴 2007년도 예산안을 보면, 시장과 부시장, 실·국장, 과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쓰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올해 당초 예산 12억원에서 내년에는 20% 인상된 14억 5천만원으로 늘려 김범일 대구시장은 내년에 8천 200여만원이 넘는 연봉외에 1억 5천만원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다 1억3천여만원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시민들은 "대구지역 경제가 오랫동안 침체에 빠져 위기를 맞고 있으며, 대구시가 갚아야 할 빚이 2조8100억원이 넘는 판에 업무추진비 인상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