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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규제 적용 대상 대폭 확대

박진호

입력 : 2006.11.14 17:41|수정 : 2006.11.14 18:05

비투기지역은 대출규제 안할 듯…새 부동산 대책 최종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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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현행 6억 원 이상에서 4억 원 혹은 3억 원 초과 주택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내일(15일)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최종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현재 투기지역내 6억 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제한을, 4억 원 혹은 3억 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기지역 뿐 아니라 비투기 지역으로도 대출제한을 확대하는 방안은, 서민 실수요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저축은행과 신협 등 제2금융권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도 현행 60~70%에서, 50~40%로 대폭 낮출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30평대 아파트 상당수가 대상에 새로 포함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까지 박병원 재경부 차관 주재로 건설교통부와 주택공사, 토지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부동산 특별대책반 회의를 열고 새 부동산 대책을 최종 조율했습니다.

이미 알려진대로 신도시의 용적률 등 개발밀도를 조정해 아파트 분양가를 20~30% 인하하고, 송파, 검단 등 3기 신도시의 분양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앞당기는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또한 송파, 검단 등 6개 신도시의 공급물량을 당초안보다 최대 10만 가구 늘리는 등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최종 확정된 부동산대책은 고위 당정협의가 끝나는 내일 오후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