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가는 民亂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농반 진반의 얘기가 오갈 정도로 부동산 시장 불안을 둘러싼 담론은 통제 불능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정책 라인에 대한 문책론도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어제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겠다"는 말로 조만간 사퇴할 뜻을 내비쳤지만 국민 여론은 추 장관의 사퇴로 무마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지만 스스로는 강남 요지의 아파트를 구입해 수억 원의 평가 차익을 얻고 있는 일부 청와대 관료들의 이율배반적인 행태에 대한 실망감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넷에는 청와대 1급 가운데 47%가 이른바 버블 세븐에 살고 있다는 글이 구체적인 주소와 함께 떠돌고 있습니다.
문책론의 근거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집값만은 잡겠다"는 참여정부의 약속 불이행이 그 중 하나가 될 것이고, "집 사지 않고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정부의 말만 듣고 기다리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국민들의 경제적 손실도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새삼 주목할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국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만 키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더 어려운 처지로 내몰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2년 전에만 집을 샀더라면 수억 원은 벌었을 텐데" 식의 가정법이나 "강남에 있는 동료의 집은 3억이 뛰었는데 강북에 있는 우리 집은 몇천만 원 밖에 오르지 못했다"는 상대적인 배아픔은 부차적인 문제일 지도 모릅니다.
쉬운 예로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있다가 개인 사정으로 사표를 내고 다시 서울에 있는 한 회사에 어렵게 자리를 잡은 한 知人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5천만 원 주고 2년 전에 인천 검단 지역에 전세를 들어 갔다. 그런데 최근 신도시다 뭐다 집 값이 순식간에 몇 억씩 뛰니까 집 주인은 전세값을 몇천만 원 더 올려 달라고 한다. 서울에서 더 먼 곳에 전세를 또 알아보려 한다. 하지만 지금 가진 돈으로는 구하기가 어렵다. 나는 이 정부가 정말 싫다"
정부가 내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습니다.
강남, 분당 이런 곳의 집값을 안정시키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정작 집이 없는, 전세를 살면서 집주인 눈칫밥을 먹는 서민들에 대한 대책은 상대적으로 간과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뉴욕 증시>
다우 지수 12,131.88(+23.45p, +0.19%)
나스닥 지수 2,406.38(+16.66p, +0.70%)
S&P 500 지수 1,384.42(+3.52p, +0.25%)
<특징>
나스닥 5년 9개월 만에 최고
씨티그룹, 반도체 업종 투자전망 상향 조정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미국 경제 낙관"
국제 유가 배럴당 58달러대로 하락
<한국 증시>
코스피 1,396.69(+0.96p, +0.07%)
코스닥 지수 604.90(+0.94p, +0.16%)
<특징>
환율 따라 널뛰기, 환율 우려 주가 반영
외국인 12일 연속 순매도, 삼성전자는 3일째 순매수.
조선주 급락, 환율 우려+선가 하락 우려
미국 증시 영향으로 반도체 업종 상승 탄력 받을 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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