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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경제 뉴스, 박민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르면 내일(15일) 정부가 발표할 부동산 안정 대책 중에 6개 신도시에서 주택공급을 크게 늘리는 방안도 포함된다고요?
<기자>
일단 송파와 인천 검단 등 6개 신도시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10만에서 11만 가구 정도 더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공급 계획까지 더해 앞으로 5년 내에 수도권에서만 55만 가구 이상이 새로 공급되는 셈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의 개발 밀도가 분당이나 평촌보다 지나치게 낮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데요.
1기 신도시인 분당의 인구밀도가 헥타르당 200명 수준인데 지금 추진 중인 신도시는 150명 미만인 곳이 많습니다.
6개 신도시의 개발밀도를 헥타르 당 30에서 50명씩만 늘려도 공급 주택 수가 27만 가구에서 38만 가구로 최대 11만 가구 증가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내년 초 발표되는 분당급 추가 신도시 공급 물량이 약 8만 가구로 추정되고요.
수원 광교 등까지 합치면 앞으로 5년 내에 수도권에서 54만 가구 이상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정도 되면 장기적인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덜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고분양가 논란으로 주변 집 값 불안을 야기한 은평 뉴타운의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공공기관이 땅을 수용해서 개발하는 도시 개발사업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키로.
<앵커>
어제 국회에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특히 부동산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요구가 거셌죠?
<기자>
청와대는 아직까지 관련자 문책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기류 변화가 읽혀집니다.
일단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에서 한 발 빼고 재경부가 주도권을 쥐는 한편 추병직 장관은 이번 대책 발표 후 자진 사퇴하는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문책 또는 사퇴 요구가 줄을 이었는데 추 장관도 어느 정도 각오를 한 모습입니다.
한 번 들어보시죠.
[정병국/ 힘드시죠? 사퇴하시겠습니까?]
[추병직/책임을 회피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집을 사면 낭패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백만 홍보 수석에 대해서도 문책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지난 2004년 분양가 10억 원이 넘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사서 투기 의혹이 제기됐지만, 일단 청와대는 대출한도 규정 등 법을 어긴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의 80% 정도를 은행 대출을 끼고 산 뒤에 2년여 만에 10억 원 가량의 평가 차익을 본 이 수석이 과연 집 사지 말라고 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국민들의 반감과 배신감은 여전합니다.
인터넷에는 청와대 1급 이상 가운데 47%가 이른바 버블 세븐에 살고 있다는 글이 구체적인 주소와 함께 떠돌고 있습니다.
거주지 자체가 이렇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부동산에서 비롯된 국민들의 박탈감과 그동안 정부 관료들의 이중적인 행태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앵커>
어제 원달러 환율이 한 때 920원대에 진입하는 등 환율 불안이 심상치 않은 모습이죠?
<기자>
어제 오전 한 때 원달러 환율은 반 년만에 92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그러자 즉각 재경부의 구두 개입이 나왔고 이후 정부 당국이 대규모 달러 매입을 통한 환율 방어에 나선 것으로 외환 딜러들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원달러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1원 오른 935원 수준에 마감했습니다.
문제는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 증시가 환율에 대한 우려를 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주가는 원달러 환율 하락에 비교적 둔감했었는데 어제는 장 초반 환율이 급락하자 주가도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대외적으로 미국의 경기가 부진하고 중국도 달러화 중심의 외화운용을 다변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전세계적으로 달러화 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하지만 외환시장 관계자들은 어제 정부의 외환 시장 개입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면서 향후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급격한 환율 추가 하락은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환율 변동은 그나마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수출에 영향을 주게 되고 다시 증시도 영향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930원선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세계적인 달러화 약세가 계속 이어지면 환율 방어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환율 추이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간추린 경제>
올들어 10월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24조 9천375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은 연말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지난해의 1.6배인 30조 원에 달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손해보험회사들의 자동차 보험 영업손실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7% 증가한 4330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자동차 워셔액의 어는 점 기준은 섭씨 영하 25도 이하이지만 KS 인증을 받지 않은 워셔액 9개 중 5개 제품의 어는 점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20도 사이에 불과해 겨울철 안전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은행연합회장과 우리은행 등 7개 은행장들은 어제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5억 원을 기탁한 뒤, 독거노인 보호시설을 방문해 햅쌀과 난방유류 등 월동 생활용품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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