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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리포트] 민주당 압승, 대북정책 변화?

안정식

입력 : 2006.11.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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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고 강경파들이 퇴진하면서 북미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정치부 안정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해 상하 양원을 민주당이 장악했는데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는 좋아진 것 아닌가요?

<기자>

일단은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북미 직접 대화를 주장하고 있고 선거에서 패배한 부시 대통령이 대표적인 강경파였던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을 퇴진시켰고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인 볼튼도 의회의 인준을 받지 못하고 물러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북미 대화의 분위기는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의회의 다수당이 바뀌었다고 해도 미국의 행정부는 역시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압력이 실질적인 대북정책으로 이어질 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좀 성급한 전망이긴 합니다만 만약, 민주당의 주장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북핵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기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공화당은 좀 강경한 편이고 민주당은 좀 유화적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미국 민주당의 성격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미국 민주당의 주장은 이런 것인데요.

북한을 응징하려면 일단 직접 대화 등 필요한 외교적 조치들을 다 취해보고 나서 그런 것들이 안됐을 경우에 응징을 해야 되는 것이지 북한과 대화도 제대로 안해보고 나서 무슨 응징을 하느냐는 것이죠.

결국, 대화와 압박이 병행되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인 것이고 이 말은 뭐냐면 민주당의 정책이 일방적인 유화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국의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할 것 없이 북한의 핵을 용인한 정당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다고 해서 북핵 문제가 술술 풀려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도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보도했다면서요?

<기자>

미국 중간선거가 끝난 지 하루만에 북한이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부시 행정부의 공화당이 선거에서 참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마 바라고 바라던 결과가 나왔다, 이런 생각 때문인데요.

참고로 지난 2002년 중간선거 당시에 공화당이 승리했을 때에는 북한은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와 관련된 후속조치를 보고하는 시한이 오늘(13일)인데 정부가 PSI 참여를 확대하지 않기로 했죠?

<기자>

그동안 미국 등이 참여 확대를 바라는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그러니까 공해상에서 무기를 실은 것으로 보이는 선박 들을 검문하거나 나포할 수도 있는 조치죠.

이 PSI에 참여를 확대할 것이냐를 놓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결국, 정부가 현 수준 이상의 참여는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하기로 한 상황에서 괜히 상황을 악화시킬 필요는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움직임들이 6자회담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