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경실련 강당에서 집값 폭등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부동산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에 돌입했다.

경실련은 주택정책 방향으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 도입 ▲공공주택 비율 20% 이상 확보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담보대출제도 개선 ▲재개발·재건축의 공공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현행 선분양제를 공급자 위주의 특혜라고 지적하고 있다.

주택업체는 택지를 싸게 받고도 땅 값과 건축비를 부풀려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는 반면 소비자는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공급자가 부담해야 할 금융비용까지 떠 안고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려면 전면적인 후분양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그러나 후분양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는 선분양제 하에서 원가공개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원가공개로 현재와 같은 분양가 폭리를 막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경실련이 요구하는 원가공개 대상에는 공공아파트뿐 아니라 민간아파트까지 포함된다.
 
청와대 "지금 집사면 낭패" 책임전가 파문

청와대가 10일 부동산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일부 언론과 건설업체, 금융기관을 지목하면서 "비싼 값에 지금 집을 샀다가는 낭패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집값 파동으로 초조한 서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지는 것은 물론 신도시 발표 혼선 등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풀이되자 청와대 홈피 등에는 "책임회피하지 말라", "반대로 하면 돈번다는 뜻이냐"는 등 격앙된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청와대 브리핑'에 게재한 홍보수석실 명의의 '정부, 양질의 값싼 주택 대량공급이란 글에서 "지금 집을 살까말까 고민하는 서민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나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인 것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부동산세력에 밀린 탓"이라며 "부동산세력이 문제다.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부추기거나, 부동산시장을 교란해온 부동산세력은 잊을 만하면 실체를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부동산세력'으로 ▲투기를 조장해 폭리를 취하려는 일부 건설업체들 ▲주택담보로 높은 금리의 돈장사를 하려는 일부 금융기관들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들 ▲자극적 기사로 시장관계자와 독자들의 관심을 끌려는 일부 부동산 언론들을 거론했다.

시장과 서민들은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분노를 표출했다.

이들은 "정부 말 믿고 집 안사고 기다리다 5개월 만에 5천만 원이나 올랐다", "정부 발표 반대로 하는 것이 정답이다", "또 사기치는 것이냐"는 등의 댓글을 다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공기업 임금인상률 억제…내년 2％ 이내로 

정부는 내년에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14개 정부투자기관의 임금인상률을 2% 이내로 억제키로 했다.

또 편법적인 임금인상을 막기 위해 기관별로 정원을 채우지 못해 발생한 잉여예산을 인건비 인상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센티브 상여금은 기본급의 50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공기업의 방만한 인건비 지출과 예산의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

류용섭 기획처 공기업정책팀장은 "공기업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은 내년에 예상되는 경제성장률과 다른 분야의 임금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투자기관의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은 2002년 6%, 2003년 5%, 2004년 3%에 이어 2005년부터 3년간 2%로 동결됐다.

지침은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이들의 퇴직금·사회보험 등 법정경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단순 노무인력의 인건비 단가를 현실화하도록 했다.

최연희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심신 상실 상태는 아니었고 미약한 상황이었다"

법원이 지난 2월 술자리에서 신문사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기소된 최연희(61·무소속)의원에게 10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판단한 당시 최의원의 음주 상태다.

당시 음주로 사리 분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최 의원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황현주)는 "피고인은 평소 주량보다 과도한 음주로 변별력이 떨어지는 '심신미약' 상태로 보인다"며 "음주량과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춰 볼 때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선 국회의원으로 높은 의정활동을 해 온 점 등은 인정되지만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의 강제추행은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화해의사가 없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도 '수능추위'…서울 아침 0℃.

올해도 '수능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10일 수학능력시험 주간(11·13∼16) 기상 전망을 발표하며 수능일인 16일에 한기가 일시적으로 남하해 다소 춥겠다고 밝혔다.

기상청측은 "찬 공기가 계속 우리나라 북쪽에 맴돌면서 다음주 중반까지 2∼3일마다 남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1일(토), 14일(화), 16일(목)에 각각 추위가 찾아오겠다”고 말했다.

수능일에는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아침기온이 0℃ 부근까지 내려가고, 낮기온도 7℃ 안팎에 머물러 다소 춥겠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낮아질 전망이다.

11일에는 새벽에 중·북부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차츰 남부 지방으로 확대되겠으며, 낮에 중부지방부터 개겠다. 중부 내륙 산간을 중심으로 고지대에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