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8일 공화당의 중간선거 참패와 관련, 이라크전쟁을 기획하고 주도해온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을 경질하고 후임에 로버트 게이츠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임명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민주당 등 일각에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딕 체니 부통령은 "2009년 임기 말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혀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를 축하하고 공화당의 선거패배를 인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이 이라크에서 진전이 없는 데 대한 불만을 나타내기 위해 투표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또한 나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라크에서의) 패배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련의 사려깊은 대화를 가진 뒤 럼즈펠드 장관과 나는 미 국방부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럼즈펠드 장관 교체를 공식 발표했다.

부시 대통령은 최근 종파간 폭력사태가 악화되면서 내전으로 치닫고 있는 이라크 사태와 2천800명을 훨씬 넘어선 미군 사망자수 등을 의식한 듯 미국의 이라크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도 못하고 지체돼 왔다고 말해 이라크 정책 실패를 시인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럼즈펠드 장관 후임으로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인 지난 1991년부터1993년까지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냈고 이라크에 대한 전략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구성한 `이라크 연구그룹'의 멤버인 로버트 게이츠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 상원도 장악…미국 권력 대이동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과 주지사에 이어 상원까지 장악함에 따라 미국 정치권력의 대이동이 현실화됐다.

중간선거 개표가 거의 완료된 8일 오후(현지시각) 현재 민주당은 하원 과반 의석을 훨씬 넘어서고 28개 주지사를 장악한 데 이어 총 100석의 상원 의석 중 51석을 차지, 상.하원과 주지사 선거에서 동시에 이기는 압승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상원의원 선거의 마지막 초박빙 경합지역인 몬태나에서 승리함으로써 민주성향의 무소속 2석을 포함해 이미 50석을 확보했으며, 재개표를 실시할 버지니아주에서도 8천여표의 표차가 뒤집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과반인 51석 확보가 거의 확실한 상황이다.

435명 전원을 새로 뽑는 하원의원 선거의 경우, 공화당 의석을 30석 빼앗고 기존 202개 의석은 고스란히 지킴으로써 총 232석을 확보, 과반선인 218석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주지사 선거가 실시된 36개주 가운데 무려 20개 주에서 승리, 전체 50개 중 28개 주를 차지했으며, 특히 대통령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오하이오, 뉴욕, 매사추세츠, 콜로라도주 등에서 승리함으로써 2008년 대선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로 여겨져 온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함에 따라 임기 2년을 남겨둔 부시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심화되고, 이라크 및 북핵정책 등을 바꾸라는 민주당의 압박이 고조되는 등 미국 내 정국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美 "6자와 별도 금융제재 北과 대화 용의"

미국이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와 관련, 6자회담과 별도로 북한과 양자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로버트 키미트 미 재무부 부장관은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회견에서 대북 금융제재의 근거가 됐던 북한의 위폐 제조 등의 문제와 관련해 재무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3월 뉴욕에서 대북 금융제재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북한측과 직접 협의한 바 있다.

키미트 부장관은 특히 "양자 대화는 북한의 비핵화와는 관계 없다"고 말해 6자회담 안에서 실시될 예정인 금융제재 관련 실무협의와는 별도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키미트 부장관의 이번 발언은 미국이 6자회담과 금융제재 문제를 분리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본 전문가들은 북한이 그동안 금융제재 문제를 핵문제 해결의 선결 과제로 주장해온 점을 들어 미국측의 분리 대응에 응할지는 미지수로 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크게 늘고 있다

부동산값 상승과 맞물려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고 있다.

8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2조7천4백14억원 늘어 5월(3조7백28억원)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월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 4, 5월 각각 3조원 대까지 치솟았다가 금융감독 당국이 창구지도를 통해 대출 총량 규제에 나서면서 8월 1조 3천 2백 55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9월 들어 2조 5천 9백 69억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10월에도 2조 7천 4백 14억원이 늘어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은은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 하락으로 대출금리가 떨어진 데다 전세수요의 주택구입 수요 전환,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추석연휴 카드사용대금 결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계의 마이너스통장 대출 증가 규모도 9월 9천억원에서 10월 1조 2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가계대출 규모는 4조 2백 71억원으로 하반기 들어 처음 4조원을 넘어섰다.
 
강재섭 대표 "정계개편은 도박정치"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8일 "정계개편은 정치투기꾼들의 도박정치이자 망국적인 지역구도를 되살리려는 구태정치"라며 여당발 정계개편론을 비판했다.

강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떴다방'식 '한탕정치'로 판을 흔들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열린우리당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표는 "여당 당적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물러나고, 내각은 민생과 공정한 대선관리에 전념해야 한다"며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인물들로 관리형 내각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 시대 최고의 정치개혁은 바로 정권교체"라며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피곤하게 만든 정권을 그대로 놔둘 수 없는 만큼 한나라당이 선봉에 서서 이를 악물고 기필코 해내겠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논의를 '원천무효'라고 규정한 뒤 "차기 정부와 미국이 반드시 재협상해야 하고, 한나라당은 이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모든 대북사업은 내역을 관보에 낱낱이 공개해야 하고 인도적 차원의 현물지원도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대북제재 이행계획은 국회에 미리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 "대통령이 뭐라고 변명해도 이제는 안 믿는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무릎을 꿇고 빌어야 하고 청와대와 정부 관련 담당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부문 후분양제 적용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상향 ▲등록세 단계적 폐지 ▲주택장기보유자 양도세 감면 등을 해법으로 제시한 뒤 국회 안에 '부대통령 배제" 
 
민주당 의원들은 범여권 통합 신당을 창당할 경우 노무현 대통령을 배제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가 8일 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11명 중 10명이 '노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대답한 반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은 단 1명도 없었다. 의원 1명은 '판단 유보' 의견을 냈다.

이 같은 답변은 민주당이 노 대통령이 참여하는 신당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지난 5일 본보가 우리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노 대통령이 신당에 참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49%(50명)였던 반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은 38.2%(39명)였다.
 
[경향신문] 뉴라이트 총학선거 개입 의혹

신 보수단체인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뉴라이트 대학생연합을 통해 전국 대학가 총학생회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과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등 전국 60여개 대학 총학생회는 8일 서울 종로 뉴라이트전국연합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대뿐만 아니라 전국 8개 대학의 총학생회 선거에 뉴라이트측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부산대학교 총학생회는 이에 앞서 7일 뉴라이트 대학생연합의 선거 개입을 폭로하고 뉴라이트대학생연합 김모 사무국장의 명함, 20만원이 입금된 통장사본,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선거학교 자료집 등을 증거물로 공개했다.

이에 대해 뉴라이트대학생연합은 "대학생 선거학교를 열어 선거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금품수수나 취업지원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0만원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사비를 털어 식사비에나 보태 쓰라고 줬을 뿐"이라는 해명이었다.

[국민일보] 교육청 "내년 외고 입시 재검토"

서울시 교육청이 2008학년도 서울지역 외국어고 일반전형 구술·면접 시험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8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외고에 입학하기 위해 많은 중학생들이 특목고 입시학원에 다니고 있다"면서 "사교육 의존이 높은 구술·면접 시험을 백지상태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달 말 외고 입학 담당 관계자와 중등 교원 등이 참여하는 외고 테스크 포스(TF)팀을 구성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중학교 교과과정 내에서 문제를 내도록 강력 지도할 방침"이라며 "문제 출제 단계부터 교육청 장학사를 출제검토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외고들은 즉각 "학생선발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동아일보] "토공, 광주 수완지구서 수천억원 폭리"

광주 경실련은 8일 성명을 통해 "광주 수완지구조성과 관련해 자체 분석한 결과 토지공사가 토지 분양을 통해 5천 464억원이 넘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토지공사는 수완지구를 조성해 분양해 평당 177만원으로 매각했으며 전체 조성면적 139만 여평 가운데 도로,공원,하천 등 무상 면적 비율은 44.2%, 유상 매각면적은 55.8%에 이른다.

경실련은 "이러한 점을 토대로 토지공사가 수완지구 분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총 수익은 1조 3천 748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총 수익 추정치에서 토지 보상비와 조성 공사비, 수수료 등의 비용 추정치를 뺀 결과 차액이 5천 464억원이나 된다"며 "토공은 이 같은 폭리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지공사는 "수완지구는 현재 전체 가처분면적 257만2천㎡의 65%만이 매각됐고, 35% 미매각 토지는 조성원가 또는 저가의 학교용지를 포함한 공공시설용지와 주차장, 종교용지 등이 대부분으로 평균추정단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 영·호남 소득격차 환란 후 더 확대

외환위기 이후 영남과 호남의 소득증가율이 확대되는 등 지역경제의 양극화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은행이 전국을 9개 지역으로 나눠 발표한 '인구이동으로 본 우리나라 지역경제의 동태적 특징'에 따르면 1997~2004년 지역경제별 1인당 소득순위 증가율은 부산-울산-경남이 4.09%로 1위를 차지했고 대구-경북이 3.93%로 뒤를 이었다.

반면 광주-전남은 1.93%, 전북은 2.61%, 제주와 강원은 각각 1.68%와 1.56%로 전국 평균 3%를 밑돌았다.

한은은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지역경제의 양극화 현상으로 전이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중앙일보] 골프장 운영서비스도 국가표준 제정 
 
골프장에도 국가표준인 KS 제도가 도입된다.

기술표준원은 8일 국내 골프장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3종의 국가표준 규격(KS)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제정된 KS는 앞으로 9홀 이상의 대중 골프장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KS 인증을 받으려면 골프장은 운영시간을 일출 20분 전부터 일몰 20분 후까지로 해야 하며 천재지변 등으로 휴장 할 때는 이용객에게 알려야 한다.

또 폭우로 더 이상 플레이를 진행할 수 없으면 골프장 이용료를 환불해줘야 하며, 고객들의 예약을 위해 전화.인터넷.팩스 등 다양한 예약수단을 갖춰야 한다.

정확한 경기 용어 사용을 위해 그늘집(휴게소), 티오프(경기 시작), 예고(잔디를 깎는 높이) 등 69개의 표준용어도 선보였다.
 
[한겨레] 폐암 치료제 '이레사' 값 싸움 시민단체가 제약사 눌렀다
 
다국적 제약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약값 인하를 두고 벌어진 싸움에서 '다윗' 시민단체가 '골리앗' 다국적 제약사를 처음으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김상준)는 8일 폐암 치료제 이레사를 만드는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쪽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약값 인하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쪽이 이레사의 혁신적 신약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레사 약값은 지난 8월 보건복지부 고시대로 한 알당 6만2010원에서 5만5003원으로 7000원 가량 내리게 된다.

앞서 복지부 약제전문평가위원회는 지난 6월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낸 이레사의 약값 인하 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인하된 약값을 고시한 바 있다.
 
[덧말]

최근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대규모 도심집회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심집회로 인한 교통체증 속에 시민 1명과 일부 시위대 간 시비가 붙어 5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했네요.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분께 서울 중구 회현사거리에서 김모(26)씨가 자신의 쏘렌토 승용차로 타고 가다 '한미FTA저지, 생존권쟁취 전국 빈민대회'에 참가 중이던 전국노점상연합(전노련) 회원들을 치고 달아나 남모(42)씨 등 4명이 부상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시위행렬 때문에 30분 넘게 한 자리에 서있었다. 경찰에 길을 뚫어 달라고 말하려고 차에서 내렸는데 시위대가 앞차 운전자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막으려다 구타를 당했다"며 "생명에 위협을 느껴 달아났을 뿐 고의로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것은 아니었다. 호텔 주차장에서도 시위대원들에게 머리와 가슴 등을 얻어맞았다"고 주장했군요.